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 개정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
1. 권력이란 것이 조금만 흔들리는 기색을 보여도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라 들어서 모멸감을 주고, 짓밟으려 한다. 그게 본래 세상의 모습이다. 2. 많은 논란 끝에 1월 7일, 결국 연방상하원합동회의는 차기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이제는 탄핵 운운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 사람들은 남은 2주간도 불안한 모양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시간동안 그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총 공세가 예사롭지 않다. 임기 내내 각을 세웠던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맨 먼처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3. 1월 6일, 오후 트위터는 3편의 게시물을 삭제함과 아울러12시간 동안 계정운영의 중단이라는 모멸감을 던져주었다. 트위터는 이런 경고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들의 시민 무결성 또는 폭력적인 위협 정책을 포함한 향후 트위터 규칙의 위반은 도널드 트럼프 계정의 영구 정지를 초래할 것입니다." 4.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계열사인 인스타그램도 트위터를 따랐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모두 대통령이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1월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합법적 당선인 신분 확정의 마지막 관문인 전날 의회 합동회의 절차를 거친 데다 의회 내 시위대 난동 사태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영향 아니냐는 해석이다. 외신에선 대선 패배 승복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다고 언급했다. 11·3 대선에 불복한 뒤 각종 소송전을 이어가며 대선 뒤집기에 나서는 등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은 치유와 화해를 요구한다. 2020년은 국민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어려움을 열거한 뒤 "우리는 우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하고 수입과 해외여행 등은 줄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억7천만달러(약 9조7천95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2019년 11월(59억7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50.3%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9억4천만달러로 불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556억4천만달러)보다 24.9% 많다. 지난해 11월 우선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95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억5천만달러 증가했다. 수출(470억2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난 반면 수입(374억8천만달러)은 4.2%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억2천만달러 적자지만,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11억7천만달러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5억달러)가 4억5천만달러나 축소됐다. 해외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96% 급감했기 때문이다.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 흑자(4억2천만달러)는 배당소득 감소 등으로 2019년 11월(9억7천만달
삼성전자[005930]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전분기보다 이익이 줄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언택트)과 '집콕' 수요 증가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019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천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매출은 총 236조2천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2.54%) 증가했다. 이는 2017년(239조5천800억원)과 2018년(243조7천7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지난해 삼성은 2019년과 비슷하게 팔았으나 상대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다.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시작은 부진했지만 3분기 들어 펜트업(pent up·억눌린) 수요가 폭발하고 비대면(언택트)·집콕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력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부문까지 선전한 결과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국의 중국 화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
미국 언론은 사상 초유의 미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사임하는 가운데, 의회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펜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가 폭도를 선동하다” (뉴욕타임스) “친트럼프 폭도가 미 의사당을 급습하다”(유에스에이 투데이) “폭도가 의사당을 급습하다” (월스트리트저널) 미 주요 언론들은 7일 수 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강제점거한 사건을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7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끈질기게 선동해 6일 폭도들의 의사당 공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난동 교사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의 직무수행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며 “축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공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한 9인이하 '교습'만 허용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게 대책이냐"며 "얼마나 많은 아동이나 학생이 헬스장을 찾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하겠나, 정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학생 대비 성인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습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전날 방송했다. 이들은 제보자가 김 의원에게 인턴비서에게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소집을 취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