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민주당이 1 월 20 일 취임식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쇼비츠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상원에는 규칙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시간 뒤인 1월 20일 오후 1시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쇼비츠는 “특히 헌법에는 ‘대통령은 탄핵 시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민간인이든 버락 오바마라는 민간인이든 그 누구도 탄핵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은 트럼프가 의사당 근처에서 시위자들에게 연설로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또 다른 변호인 조나단 털리 (Jonathan Turley)는 하원 탄핵 심사에서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그를 탄핵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털리는 탄핵 조항이 분명한 범죄에 근거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는 탄핵 범죄를 가늠하기 위해 형법을 검토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실제로 폭력이나
국민의힘이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면서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헌법연구관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재직 중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냈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냈다. 헌재공무원의 국외연수 내규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학자금과 왕복 항공료, 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전문화 연수를 갈 수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간 미국 UC버클리대에서 ‘Visiting Scholar(방문연구원)’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김 후보자는 2015년 하반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해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낸 셈이다. 이는 공무원 이용규칙 제97조의 7의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복직명령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10일 북한에서 6일째 진행되고 있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여동생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9일 북한은 기존의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바꿨고,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16년에 정무국 체제로 개정한 뒤, 5년만에 비서국 체제로 환원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김여정이 위상에 걸맞은 직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부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여정과 ‘투 톱’으로 평가받던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랐다. 대남 및 북미관계 총책임자였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당비서에서 탈락했지만 당 부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대남 담당 비서를 없애고 당 부장만 둔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1. "그동안 즐겨 찾았던 트위트 계정들 가운데 많은 것을 폭파시켜 버렸구나“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개 수십 만개 어쩌면 수백 만개의 계정들을 한 순간에 삭제해 버렸다. 2.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이 믿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한가지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민주당이 믿고 싶어하는 사실과 진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만일 그같은 이유로 타인의 계정을 폭파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중국 공산당이니까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3. 플랫폼 사업자는 자유로운 의사가 소통될 수 있는 공간(space)를 제공하는 자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만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기준이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간 대여자이자 제공자이다. 그들은 출판업자가 아니다. 출판사 사장
정부가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수요 억제책을 내놔도 공급 확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아랑곳없이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제 기댈 언덕은 설 전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을 공급대책과 정부가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카드라고 믿어왔던 작년 7·10 대책의 약발이다. 오는 6월 이전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 이 대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세금 공포를 이기지 못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식지 않는 정부의 다주택자 매물 출회 기대 정부는 작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미국 민주당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하원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시점상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있어 소추안이 통과돼도 상원 송부는 몇 달간 늦추는 단계적 대응론이 제안됐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건 이후 선동 책임론을 물어 탄핵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테드 리우 의원은 11일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소속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워싱턴 복귀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8일에는 하원 운영위에 탄핵 사안을 추진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
미국 민의의 전당을 짓밟은 의회 침탈 사태가 산업계의 정치인에 대한 후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친기업 단체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 정치인들에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회의 대선 결과 최종 인증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기업과 단체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36개 독립 보험사 연합체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 협회(BCBSA)는 의회 난입 사태 직후 표결에서 주별 선거인단 결과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중단키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CBSA CEO 킴 케크는 성명을 내고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의회에 대한 공격,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일부 의원들에 비춰, BCBSA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투표를 한 의원들에 대한 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지하는 이들이 우리의 가치·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정치적 지원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적 차이, 당파성은 정치의 일부이지만, 정치 시스템을 약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더 강하고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일할 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내서라도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가게를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만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는데 차라리 대출받지 말고 그때 접을 걸 그랬다', '장사가 안돼도 대출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겠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변수 때문에 건실한 경제주체가 사업을 접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느는 양상이다.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인구 데드크로스'요? 놀라기는 했지만 제 개인의 삶에 위기감이 느껴지지는 않네요."(27세 직장인 윤소미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봐요. 사회도, 경제도 전혀 청년층이 미래를 꿈꿀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29세 취업준비생 김모씨)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이 현상이 지난해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당초 예상보다 발생이 앞당겨진 `인구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막상 20·30대 청년들의 반응은 담담하다. 0명대 합계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예견된 문제이기도 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지금은 낮은 출산율을 걱정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청년들은 말한다. ◇ "치솟는 집값에 육아휴직하면 한직行…나 살기도 벅차" 서울 양천구에 사는 여성 직장인 윤소미(27)씨는 11일 현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나 역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접은 지 오래됐다"고 털어놓았다. 윤씨는 "치솟는 집값 등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지만 능력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