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북한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신 무기들의 뛰어난 성능을 보면 미사일 시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런 실험은 작전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는 화성-14, 화성-15, KN-15, KN-23, KN-24, KN-25 등 북한의 최신 무기는 비행 중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무기 운반체계와 관련해 북한은 기동성과 신뢰성, 효능, 정확성, 생존성 등 특정 핵심 기능을 갖춘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소추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뒤집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자신의 직무 박탈을 위해 발동을 추진 중인 수정헌법 제25조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알라모의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해서 한 연설에서 "수정헌법 25조는 나에게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나라를 치유할 때이며 평화와 평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 집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방문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는 날에 이뤄졌다. 퇴임을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벌어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력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의 이전 대선 공약이자 '반(反) 이민정책'의 상징인 국경장벽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의회 민주당의 시도를 되받아친 것이다. 하원 민주당은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의회 합동회의에 앞서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표현의 자유가 결코 이전과는 같지 않게 공격받고
지난 11일 경기도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거리에는 점심시간임에도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이 찬바람만 가득했다. 거리 입구에 자리 잡은 해장국 음식점 테이블 15개 중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은 2개에 불과했다. 음식점 사장 A씨는 "1년 전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천만 원을 겨우 찍어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모두 해고하고 혼자서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있다"며 한숨 쉬었다. 이날 퇴근 시간 화성 동탄신도시 북광장도 시민 발길이 뚝 끊겨 썰렁한 분위기였다. 이곳 한 고깃집 주인은 "매출액이 지난해의 10∼15% 수준으로 사람으로 치면 링거를 꽂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중"이라며 "이제껏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는 침체 늪에 빠져 있다. 특히 '3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강화한 방역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요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행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수정헌법 25조 시행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펜스 부통령은 “지난 주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 밖의 권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정치 게임을 하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시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결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모 씨를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선고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보다 높다. 이는 양모 장모 씨가 기존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채널은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대결을 펼쳐 패배한 지 10년 만의 재도전이다. 이로써 앞서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 뒤를 이어 나 전 의원까지 출마를 결심하며 야권의 ‘빅3’를 형성하게 됐다. 나 전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단계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를 전달하고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만나 서울시장 보선 출마 관련 조언을 구했다. 나 전 의원은 한 시간여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과거 당 대표였던 홍 의원이 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거의 강권했다”며 “이번에는 꼭 열심히 해서 당선되라는 덕담을 해줬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구체적인 출마 회견 장소와 내용을 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