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조기 가석방 한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기 가석방까지 더하면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 인원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코에 뿌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인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 스프레이’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인정받았다. 한미약품은13일 오늘 “’한미 콜드마스크 비강 스프레이’의 주성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한미 골드마스크 비강 스프레이’는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로 콧속에 뿌리는 제품이다. 코에 뿌리면 비강에 막이 생겨 호흡기를 통한 각종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번 등재된 논문에서 람다-카라기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바이러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 예방하는지 분석했다. 회사 측은 “람다-카라기난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15배 적은 양으로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12일 게재됐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선제적 코로나 전수 검사를 지시해 13일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다. 도민 접촉이 많은 만큼,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원본청과 북부청(의정부), 인재개발원(수원)에서 검사소가 운영되었는데 직원 수백명이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은 총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인데,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개별 검사를 금지하고 3곳의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게 했다. 한 직원은 “날씨도 너무 추운데 찬바람을 맞으며 2시간 동안 기다렸다”며 “줄을 서다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면 되지 않냐”라며 항의했지만, 경기도 측은 “무조건 지정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개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 공직자로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의도로 시도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본권 제약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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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회가 되었구나.“ 1월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여기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정책은 ‘이익공유제’를 말한다. 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표가 최고회의에 내놓은 이익공유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자는 취지다.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실적을 거둔 플랫폼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협조할 경우 정부가 세제·금융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케이(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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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회복·포용·도약'이라는 3대 국정운영 비전이 약 90년 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내건 '3R' 슬로건과 묘하게 겹쳐 주목된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회복(Recovery)·구호(Relief)·개혁(Reform), 이른바 '3R'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회복', 실업 구제 등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구호'를 이뤄내고, 한발 더 나아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 로드맵이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격차를 줄여 포용사회로 진전한 뒤 이를 발판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과도 맥이 닿아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3R'에서 영감을 받아 새해 국정 청사진을 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경제회복 프로젝트의 이름을 '한국판 뉴딜'로 명명하는 등 미국의 대공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을 공식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하며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던 중국이 최근 허베이(河北)성과 신장(新疆) 등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 방역의 새로운 위협으로 무증상 감염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무증상 감염과 관련한 분석 기사에서 "무증상 감염이 중국 코로나19 방역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무증상 감염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했다.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특히 스자좡(石家莊)과 신장에서 발생한 무증상 감염은 새로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3명이었는데 이는 5개월 만에 처음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라며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신장 방역 당국 관계자는 "스자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 한동안 잠잠하게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큰 도전이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