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이미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는 북미 간 속도감 있게 긴밀히 대화하면
국민의힘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을 두고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부산대를 향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이자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모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조씨는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ask@yna.c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17일(현지시간) 독일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러나 나발니는 예상대로 이날 공항 도착 직후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 요원들에 체포됐다. 반정부 성향 신문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나발니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러시아 항공사 '포베다'(승리)의 베를린-모스크바 노선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 북쪽 외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율리야가 동행했다. 나발니가 탄 여객기는 당초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얼마 전 전격적으로 항로를 바꿔 북쪽의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렸다. 브누코보 공항 활주로는 이날 제설차 고장으로 잠정 폐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나발니는 셰레메티예보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의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연방형집행국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 요원들이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수배 대상이 된 나발니를 체포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상원의원직을 사임한다고 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임 일정을 통보했고, 1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해리스 당선인이 2022년까지 임기인 상원의원직을 사임하면 그 공백은 멕시코 이민자 2세인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이 승계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파디야를 승계자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리스 당선인은 상원이 오는 19일까지 재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고별 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AP는 전했다. 해리스 당선인은 현재 3명인 흑인 연방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현직 상원의원 중에는 유일한 흑인 여성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취임하면 흑인 상원의원 숫자는 3명 그대로 유지된다. 그는 또 미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여성 상원의원이다. 그는 민주당 캐럴 모슬리 브라운 전 상원의원이 임기를 마친지 17년 만인 2016년 당선됐다. 해리스는 당선 직후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지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들이 '투잡'(두 가지 일)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취업자 중 주된 일 외에 다른 부업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4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가 28만4천명, 비임금근로자가 12만3천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2천명으로 자영업자 10만9천명이 지난달 부업에 종사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들이 주로 투잡을 뛴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불황을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면서 일부는 부업에 뛰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7만5천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8천명 감소했다. 다만 자영업자 수 자체가 1년 전보다 약 6만3천명 줄면서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는 2019년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과는 실형이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1079일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과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18일 문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한 기자가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