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DNI) 존 랫클리프가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지만 정보 기관들이 이를 축소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랫클리프 국장은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모든 정보 출처에 근거하면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은 2020년 미국 연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제기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미 중앙정보국(CIA) 지도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과 트럼프 행정부를 반대하는 이유로 분석가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보고를 주저했다고 전했다. 랫클리프는 전날 미 상원 정보 선택위원회(SSCI)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를 “정보 분석 수칙 B의 ‘정치적 고려 독립성’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랫클리프가 인용한 보고서는 미 정보공동체(IC)의 배리 줄라우프 분석 감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정보의 정치화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마르코 루비오 SSCI 위원장의 작년 10월 요청에 대한 답변서다. 미 정치전문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17일 랫클리프 국장의 서한과 줄라우프 감찰관의 보고서를 전문 공개했다. 줄라우프 감찰관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선거 방해’로 규정하면서도 중국에
1. 언론에 비친 독립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하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의 구성이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연히 만난 3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본다. 2.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야기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비서실장(64세)이 <조선일보> 정우상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정우상 정치부장: “성과만 보고하고 잘못은 보고하지 않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잘못한 것은 야당, 그리고 신문 1면부터 도배를 하니 대통령도 잘 아신다. 대통령은 신문을 꼼꼼하게 읽으신다. 인터넷 댓글까지 읽는다. 우리가 대통령 눈을 가린다거나, 민심을 왜곡한다는 것은 다 틀린 말이다.” 내 의견은 이렇다. 신문마다 원전, 최저임금, 주52시간,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비판과 비난과 한숨와 아우성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을 읽고도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정말 대책이 없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집이 황소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미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돈을 주식에 투자한 자산가 10명 가운데 9명꼴로 미 증시가 이미 버블(거품) 상태이거나 버블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인수한 미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증권이 지난 1~7일 주식 계좌를 통해 100만달러 이상 굴리는 투자자 188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에서 16%는 미 증시에 "이미 거품이 완전히 끼었다"고 답했다. 또 46%는 "일부 거품이 끼었다"고 평가했고 29%는 "거품에 근접했다"고 답했다. 거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중 64%는 증시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같은 조사치보다 오히려 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승폭이 5% 안쪽일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아 최근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CNBC는 전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연방정부의 부양책 등
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의혹, 청와대·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과정 외압 행사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 첫 열흘 동안은 인종 차별과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론 클레인은 언론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인종 차별 위기 등 네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론 클레인은 “바이든은 유색인종과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요구에 따라 기후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이어 말했다. 지난주 바이든은 취임 후 우선적으로 의회에 입법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예고했다. 현행 연방 최저임금을 두 배로 상향하는 최저임금인상안과 이민법안 제정, 코로나19 방안대책 등이 있다. 또한, 취임식 날 연방 학자금 대출금 상환 유예,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명령을 내린 테러 위협이 있는 국가에 대한 미국 여행 해제 등 다양한 과제들과 법안들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1.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서강대 최진석 철학과 명예교수와 가진 인터뷰를 다른 적이 있다. 현직을 떠난 한 지식인이 관찰자 입장에서 한국 정치와 집권층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돕는 인터뷰였다. 2. 이번에는 1월 15일, <중앙일보>의 고정애 논설의원과 최진석 교수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고정애 논설위원: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결국 거짓말 때문인가? 최진석 명예교수: “그렇다. 말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이고 삶에서 신뢰를 잃는 것이다. 삶에서 신뢰를 잃는 현상이 염치·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다. 말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싶었다. 염치를 모르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도 당당하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일치시킨다든지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른다든지. 말이 길을 잃었다. 말이 길을 잃으면 정치가 길을 잃는다.” "그렇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도 결국은 생각에서 나온다. 처음부터 문정권은 나라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생각, 이념’ 등이 모두 현실과 유리되어 튀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