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이 시작하면서 이날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29일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는 상당히 열려 있다는 식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다.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나는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그러나 이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천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이 거행될 워싱턴DC는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가운데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떠나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날부터 취임식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취임식장이 마련된 연방 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는 폐쇄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에는 미 전역에서 모인 약 2만5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이는 국방부가 대통령 취임식 보안 강화를 위해 허용한 최대 수준의 병력이다. 이런 병력 규모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약 2배 반가량 많은 수치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를 연결하는 여러 교량이 폐쇄됐고 이들 다리가 위치한 포토맥 강과 아나코스티아 강 주변도 봉쇄됐다. 경호 당국은 워싱턴DC 중심부에 그린존과 레드존을 각각 지정한 상태다. 레드존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린존에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차량, 주민, 사업자만 통과할 수 있다. 군은 의사당 주변 그린존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이 달린 '레이저 와이어'가 설치된 철제 펜스를
프랑스에서 지난 3주 동안 약 5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39명이 부작용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보건부는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르피가로,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은 5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고령자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초고령자였으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했다고 파악한 사례는 총 71건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노인 13명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후 숨졌는데, 모두 고령층이고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65세 이상 요양시설 직원에게 가장 먼저 백신 혜택을 줬고, 의료진·간병인·소방관·가사도우미 등에게 그다음으로 기회가 갔다. 전날부터는 75세 이상이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화학적 치료를 필요로하는 암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 다운증후군 환자, 장기이식 환자 등도 백신을 맞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 아침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별도의 이임식은 없다. 박 장관은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시작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 백신 주사기 스마트 공장화까지 1년 9개월여(654일) 함께 한 출입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중기부를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천 차관 승진 가능성과 함께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가 이르면 이날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중기부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박 장관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중기부는 당분간 강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고별연설 2021년 1월 19일백악관 1. 4년전 우리는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 나라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부가 다시 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큰 힘을 모아 나섰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다시 우리 나라가 모든 미국인에게 다시 대단한 나라로 만드려는 미션을 행하려 나섰습니다. 제가 45번째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당신들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일을 이루었고,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2. 이번주, 새 정부가 취임합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미국을 보호하고 부흥하는데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도 좋길 바랍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길을 걸을수 있도록 해준 몇몇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먼저 멋진 영부인 밀라니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제 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에게, 그리고 베런, 돈, 에릭, 티파니, 라라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네 세상에 빛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3.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와 그의 아내 케런,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Chief
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함으로써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일괄 적용)로 전
전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실언’이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시절이었던 2000년과 2006년 두 아들을 차례로 입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 원장이 2017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될 때 잠깐 재조명되었다가 전날 문 대통령의 입양관련 발언으로 다시 한번 더 화자 되고 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