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참담한 결과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 사회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만들다 권순활 (언론인) 1.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9년 이순신 장군과 죽창가까지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부추긴 반일 정책은 결국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은 것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산명동 서일필의 초라한 결과로 끝났다. 이 외교참사의 후유증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위 징용공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강제압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물러서면서 사실상 법원의 협조를 요구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도 했다.한일 양국이 어렵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마치 매국행위라도 한 듯이 몰아붙이고 이른바 사법농단 운운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2. 문재인은 이보다 나흘 전인 14일에는 한국을 떠나는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019년
22일 전직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향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간판 거는 날 박수치는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 범죄가 하나 둘인가”라며 “법 내용대로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뒤,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에는 바이든이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각)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맥코넬은 먼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대해 비판했다. 맥코넬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상을 이행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미국 시민 가구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은 실패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이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손해보고 중국만 이득을 얻는 협약이라며 탈퇴했었다. 또한, 맥코넬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맥코넬 대표는 “이는 북미 에너지에 대한 투자인데 오바마 행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했고 총 373명으로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의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약 100억건의 카톡 DB를 수집해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사용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루다 DB를 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보통 증거 보전 신청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폐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원칙은 접촉 기회 최소화인데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낙태죄가 올해 아무런 대체법이나 정책 없이 사라진 틈을 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출처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낙태용 약물로 미프진이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먹는 낙태약”이라고 불린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자궁이 수축되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 인공유산이 유도된다. 하지만, 미프진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정부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낙태약이 정식 유통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입 허가 신청서를 낸 제약사가 없다. 낙태죄가 사라진 공백을 틈타 일부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낙태약으로 한시가 급한 여성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2019년에 있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1만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74명(9.8%)은 낙태약을 이용했다고 답했고 74명 중 53명은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
유튜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공식 영상 채널에서 수천 개의 '싫어요' 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회사는 이에 대해 허위 투표를 제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유저들은 몇 개의 백악관 동영상에서 수천 명의 ‘싫어요’ 표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차기 정부가 채널을 인수하기 전과 후의 동영상들을 캡처해 SNS에 올렸다. 그 결과 최소 3개의 비디오에서 약16,000개의 ‘싫어요’ 표가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투표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스팸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정상적인 것만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2019년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는 허위의 ‘좋아요’, ‘싫어요’ 투표를 제거한다”면서 “숫자가 반영되는데 48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는 정상적인 투표참여와 허위투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정치적 편향과 개입에 대해 비난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회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직원 계정과 유출된 내부 자료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심리학자인 로버트 엡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조작·왜곡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진은 지난해 1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하는 모니터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사진 원본을 보면 이 모니터에는 질문한 기자의 소속·이름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생각은?'라는 문구가 띄워졌다. 하지만 조작·왜곡된 사진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모니터에 적힌 문구를 제외하고 다른 장면은 연합뉴스 사진 원본과 조작된 사진이 모두 일치한다. 이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사진은 지난 19일 만화가 윤서인 씨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최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하는 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윤씨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이는 한 네티즌이 윤씨의 당시 페이스북 글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