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억울하게 숨진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부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의미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1. 비교적 정국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능력을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병호TV에서도 이따금 홍의원이 페이스북에 실은 글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논평을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2. 우연히 홍 의원의 페북을 둘러보다가 1월 21일, 오전 9:10분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 내용이란 것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오판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몽니 정치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후 셀프 환송식 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습니다. 문정권과 색깔은 달랐지만 외교에 무지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 만큼은 문정권과 한몸이 되어 김정은의 위장평화 회담에 4년 내내 놀아 났고 결과적으로 우방국인 한국의 지방선거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노인의 몽니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여실히 볼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奇行과 不正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라는 겁니다.” 3. 그가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떠난 것을 나무라는 것을 보니까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지난해 취업은 했지만 사업이 부진하고 조업이 중단되면서 일이 없어 휴직한 사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시휴직자는 83만7천명이며 이 중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한 사람은 37만1천명이었다.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병이나 사고, 연가·휴가, 교육·훈련, 육아, 노사분규, 사업 부진·조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이다. 이 중 사업 부진·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자는 일이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일시휴직자 83만7천명은 198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일시휴직자는 2004년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넘어선 뒤 2019년까지 30만∼40만명대를 보이다 지난해 80만명대로 순식간에 뛰었다. 이처럼 일시휴직자가 늘어난 것은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통상 4만∼6만명대에 머물던 사업 부진·조업 중단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37만1천명으로 폭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4만8천명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지원 제도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 유럽처럼 사회적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한 데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은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가맹점 이익배분비율 조정, 세액공제 강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사회연대기금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상생기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익공유는 사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파트너,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관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이고, 사회연대기금은 그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자칫 강제성있는 조치로 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 좀 더 중요하게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법제화를 추진하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영업손실 지원→법적 피해보상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논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 영업제한·금지 조치가 이들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3차례에 걸쳐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역부족이었다. 1차 때 150만원, 2차 때 200만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일(현지시간) 2천5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천500만3천695명, 누적 사망자 수를 41만7천538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미국에서 누적 감염자가 2천50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뒤 1년여 만이다. AP 통신은 2천500만명을 두고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광범위한 영향력의 범위를 암울하게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2천500만명은 미국 전체 인구 3억2천820만명(미 인구조사국 기준)의 7.6%로, 미국인 13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다. 미국의 감염자는 글로벌 확진자(9천886만1천여명)의 25.3, 사망자는 전 세계(212만2천여명)의 19.7%에 달한다. 감염자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1천65만4천여명)의 2배가 넘고, 세 번째로 많은 브라질(881만6천여명)의 3배에 가깝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CNN은 첫 환자가 나온 뒤 누적 감염자 100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97일이 걸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을 묻는 말에 "한미연합훈련은 통일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도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와 우리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
1. "월 24조원을 지원하자고..."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가?” 2. 정말 월24조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여당 주도 군불떼기는 우리가 얼마나 고속 포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3.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대책은 골격은 다음과 같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 플러스 알파 법안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일반 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손실 보상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