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졌다. 작년 전체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1%)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친 뒤, 3분기와 4분기 각 2.1%, 1.1%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그나마 선방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았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p)인 반면 민간소비는 -0.8%포인트였다. 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가 0.8%포인트 주저앉혔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기침체
탈(脫)석탄 가속화와 전력 판매수익 악화로 5개 발전 공기업이 올해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26일 발전 5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천억∼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남동발전은 3천500억원, 중부발전은 2천633억원, 남부발전은 2천521억원, 동서발전은 2천460억원, 서부발전은 2천3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5사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 것은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 발전 공기업은 이사회 보고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전기판매 수익 급락과 전력시장 급변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한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좋지만 항문까지 검사하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최근 베이징(北京) 교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이징 입국 과정에서 항문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불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항문 검사'를 강요받았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국가와 공산당이 곧 법'으로 통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권과 안전, 국민 보호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기를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던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게됐다. 이런 복종 문화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발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1천만명에 달하는 우한이 봉쇄돼 주민들이 수개월간 집 밖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보이자 똑같이 재연됐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스자좡(石家莊)을 포함한 허베이(河北)성의 2천200만명의
코로나19 대유행 여파 속에 미국의 세입자 5명 중 1명은 집세를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와 어번인스티튜트의 짐 패럿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퇴거 위기 피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1월 현재 미국에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전체 세입자의 18%가량이라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또한 이 숫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집을 압류당한 700만명보다 훨씬 많다고 방송은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5천600달러(약 617만원)의 집세를 밀려 총 연체금은 573억달러(약 6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집세를 제때 납부한 세입자들에 비해 체납 세입자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흑인,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총 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에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250억달러 지원 계획이 포함됐으나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러한 지원금 덕분에 2월까지 이 중 350만명의 세입자가 집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집세를 못 내는 세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년의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실물경제가 침체했지만, 주식시장에는 붐이 일면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또 나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다보스포럼'의 고위급회의인 '다보스 대화'에 맞춰 발표한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총자산은 작년 말일 11조9천500억달러(약 1경3천175조원)로 대유행 초기인 작년 3월 중순보다 3조9천억달러(약 4천300조원) 늘었다. 옥스팜은 현재 억만장자의 총자산이 주요 20개국(G20)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쏟아부은 돈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등 자산 순위 10위 안에 드는 억만장자의 순자산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천400억달러(약 59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아무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방지하는데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다고 옥스팜은 설명했다.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억만장자는 자산 순위 1, 2위인 머스크와 베이조스로 각각 1천289억달러와 782억달러 늘었
1. 한 분야를 오랫동안 뛰어다니다 보면, 자신 만의 독특한 ‘감’ 혹은 ‘촉각’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 베테랑 언론인의 촉에 잡힌 것은 다음과 같다. 2. 출처: 동아일보 “하지만 정작 내가 놀란 발언은 따로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장장 1년 4개월간 문 정권이 펼친 ‘윤석열 찍어내기 대하드라마’를 생생하게 시청한 국민들은 뜨악해질 수밖에 없다.“ 3. 이런 논평을 내놓는 사람은 <동아일보>의 박제균 논설주간이다. 박 주간은 1월 25일, ”박제균 칼럼, 대통령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한다. “‘집 지키라고 했더니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문 검찰견’에 대한 이 정권의 찍어내기 드라마는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서야 비로소 종영했다. 그 난장(亂場)을 벌인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오는 28일에 연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 힘의 유상범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출범해서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28일에 공수처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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