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왠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처신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2019년 12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나는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보았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1년간 입증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말았다.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3.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 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자인한 것을 뜻한다. 4.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박 전 장관의 출마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의 출마선언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2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감소, 주거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서울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밝히면서 주요 공약으로 △도시 공간(재개발· 재건축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 케어 등을 내놓았다. '서울시 대전환' 첫 번째 시리즈인 '21분 컴팩트 도시’는 인구 50만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박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26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는 이달 15일에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원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김 전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고 밝히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빈단의 고소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상원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 이후, 1,400달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표는 월요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미국은 위태로운 상황이며 구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은 1조 9천억 달러(2,097조 9,800억 원) 규모의 일괄타결안을 통과시키고 "시간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1,400달러 수표를 제안한 패키지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견으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과 방법에 대해 협상할 마음이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요일(현지시간) 대통령 팀이 적어도 12명의 상원의원과 상의했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R-Ky)는 상원 원내에서 "좌파와 우파의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정책이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맥코넬은 “행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놓치고 있다. 이것은 단지 공화당의 견해만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이 군 복무 가능성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다양성이) 포용 될 때 미국은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된다”며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다시 돌아간 조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이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내 트랜스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가능하게 한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시켰다.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결정한 성별에 따라 복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은 “법률에 승인된 의료상 필요한 전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1천48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가 재작년 보다 18.5%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건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경기도가 8천975건, 서울시 4천775건, 인천 2천8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2.9%가 증가했고, 경기는 18.1%, 인천은 5.2% 증가하여,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395건), 구로구(368),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 지난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투기성 거래를 일삼는 일부 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