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완료했고 올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불법촬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가 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을 강제하려 한다”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의 도처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업하는 반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가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몇몇 조치들의 위험에 주목하게 된다. 2. 코로나19 퇴치특별법이런 것의 발의된 상태다. 홍준표 의원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퇴치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은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전 국민의무 접종이다.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제1항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백신을 맞는 사람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가 국가가 믿음이 가지 않는 국가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의무 접종이란 이름으로 의
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백신접종 총괄 책임자인 정은경 방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체계 등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방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예방접종 순서와 안전성, 예방접종 후 관리 부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 개인에 백신 선택권 없어…당국의 공중보건학적 결정 없으면 무료 추가접종·재접종 불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앞서 공개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2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체육시설인 어반필드를 찾아 체육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노란불'이 켜진 만큼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준은 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작년 여름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다시 주춤하면서 제로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달 동안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들이 집중적으로 약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수가 대유행 초기인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소매판매가 석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아들 낳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