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결국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재판부가 선고하였다. 2. 그동안 말도 많았던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경심 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3. 이 사건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는 까닭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최강욱 대표와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강욱 대표는 하루 전날 “사실관계로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는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의 기대와 딴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5. 결국 문제는 그가 보는 사실과 판사가 보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9일 전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게임회사에 다니던 중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권고사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업들의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논란이 일자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뒤 돌연 비공개로 바꾼 것이 28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일부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민간단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와 중첩되는 정보들이 많아 비공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가 크게 줄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민간단체 등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정권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사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확장 재정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환류시켜 재정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기재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도 간과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수처법의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조직구성 작업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8조4항으로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등 헌법소원으로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지적에 재판부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
이탈리아가 연립정부의 붕괴로 다시 한번 정부가 교체될 운명에 처하며 수십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정치 위기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반체제정당 오성운동(M5S), 중도좌파 민주당(PD)과 함께 연정을 운영해온 중도당 '생동하는 이탈리아'(IV)가 지난 13일 연정 이탈을 선언했고, 주세페 콘테 총리가 26일 사임계를 내며 1년 4개월간 이어진 연정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콘테 총리의 사임은 2018년 6월 취임 이후 두번째다. 2019년 8월 극우 정당 동맹이 오성운동과의 연정을 파탄 내며 정국 위기를 몰고 왔을 당시와 닮은 양태다.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75년간 무려 66개의 정부를 거쳤다. 정부당 평균 존속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이번 정국 위기가 수습돼 67번째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은 도드라진다. 최근 30년간 새로 취임한 이탈리아 총리는 13명으로 스페인·스웨덴(5명), 독일(3명)보다 월등히 많다.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이웃 프랑스 역시 해당 기간을 거쳐간 대통령이 5명에 불과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며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