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 출간...태블릿 조작 수사의 실체 검찰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증거를 처음부터 은폐‧조작 JTBC 태블릿은 국정농단의 증거가 아니라 검찰농단의 증거였다. 태블릿은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현역’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이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된 사실을 밝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미디어워치)’가 2월 1일 출간됐다. 저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그는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을 구속한 초유의 사태였다. 저자는 구속 상태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3년여 간 법정 다툼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태블릿 사건은 단순히 JTBC가 허위 왜곡 보도한 것을 넘어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태블릿 기기와 각종 보고서 등을 조작한 ‘검찰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실제 검찰 특수본은 처음 수사할 때부터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포렌식 분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태블릿은 무조건 ‘60대 왕컴맹 아줌마’ 최서원의 것
1. 1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당정청, 사회적 경제활성화 2월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사를 소개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공동생산-공동분배-무소유’ 등의 수업는 세월 이전의 촌락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중국정부는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결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항문 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다. 중공 바이러스 확산이 심해지고 있는 베이징에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학교의 학생들 및 교직원들은 비강 채취, 구강 채취, 항문 채취를 진행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항문 검사 ‘그림 안내문’을 공유하며 “너무 모욕적”이라고 비난면서 베이징에 가는 것을 피하는 누리꾼도 나오고 있다. 항문 검사로 인해 많은 누리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및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 의사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항문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출 사례가 많다며 항문검사의 정확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WEA)는 2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 중지’를 이유로 소송했다.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석유·가스 사업자들의 연합단체다. 2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EA는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중단한 것과 임대 중지 명령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와이오밍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WEA는 “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공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공유지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고,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다해서 고유지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정 명령이 광물 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WEA는 바이든 정부에게 “공공 토지 임대를 중단하면 향후의 개발뿐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반세기가 넘도록 유효한 법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존의 석유와 가스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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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감사원의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이 지난 28일 공개됐다. 530개의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삭제된 파일 중에 북한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로 발견됐으며, ’60 pohjois’라는 폴더안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보안을 위해 핀란드어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원추’라고 기재된 폴더명도 있었는데 이는 ‘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된다. 폴더 안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과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삭제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한글 파일부터 5월 14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한글 파일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제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고 탈원전 공약을 주장했지만,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1.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결국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재판부가 선고하였다. 2. 그동안 말도 많았던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경심 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3. 이 사건은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는 까닭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결국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최강욱 대표와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강욱 대표는 하루 전날 “사실관계로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는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의 기대와 딴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5. 결국 문제는 그가 보는 사실과 판사가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