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안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문제니까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앞두고 법무부를 찾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법무부 청사에 방문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이날 대면은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자, 박 장관 임명 나흘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윤 총장이 비호한다는 취지의 박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주장에 서로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공식 일정에 없던 윤 총장의 방문은 이날 이른 아침 공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장관이 이달 단행할 예정인 검찰 간부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회동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임 축하 차원으로 온 것"이라며 "취임식을 하셔야 해서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아침 윤 총장의 방문 일정을 알리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직전 삭제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31일 사전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도 해당 문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DO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건설을 진행했는데 2006년 북미 관계 문제로 이를 중단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분, 청와대나 책임 있는 관료 등이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1일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개 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거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당시 인사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들의 현 근무지 등으로 경찰은 과거 인사 기록과 공문 등이 담긴 저장장치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은 시장 캠프 출신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의 진실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가덕 신공항 건설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술과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부담으로 생산 부가효과 5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철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며 자신을 해고하고도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31일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속 지속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바가 없지만, 이전에는 금지됐던 헬스장 샤워실은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에도 동반자 단위로 띄어 앉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 외에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