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된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이중 6명 1·2심서 `무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명 중 대다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까지 판단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주요 수출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늘긴 하겠지만 내년에 가야 코로나19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 중 6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수출 전망 및 환율·통상이슈 점검 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평균 7.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백신 개발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반도체(10.2%)와 자동차(13.9%), 선박(109.8%) 등 주력업종 수출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 산업 기준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올해 수출이 가장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중국(29.4%)이었다. 이어 미국 (27.5%), 일본(9.8%), 베트남(8.8%), 대만(1.0%), 인도(1.0%)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올해 8%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강한 회복세가 전망된다. 미국은 백신접종 확대와 바이든 행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자료를 포함해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과 관련, "파일명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꽤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파일)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삭제된 문서 전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정상회담 진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 의원은 이른바 이동식저장장치(USB)와 관련,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었다"며 "정식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보다는 무게감이 덜한 곳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되어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라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융기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고 연내에 '금융과학기술 위험 통제 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향후 마윈이 지배하는 알리바바의 앤트그룹과 같은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제반 활동을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은 "올해 금융기술 감독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은 작년 10월 열린 금융 포럼에서 당국이 앤트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에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적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직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은 전격 취소됐고 이후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이다. 차대운 기자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1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최소 160명의 의원이 동참한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KBS가 직장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연봉 관련 조롱글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앞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으며 해당 게시판은 사내 직원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KBS 소속 직원임은 확실한 상태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글은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커뮤니티 회원 등 일부 네티즌들은 '수신료 더 내기 싫어진다. 수신료 폐지하자',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 '수신료 인상으로 배 불리면서 우롱까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의 억대 연봉 논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군사훈련이 많은 것보다는 평화회담이 많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의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연기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수요와 도쿄올림픽,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북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열어놓고 유연하게 이해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면 갈등과 긴장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무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미연합훈련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