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연설이 있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충분한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한 속도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몇 차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서도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힘은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6쪽으로 구성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문을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감사하기 직전 문건들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며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USB는) 외교상 기밀문서고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
정의당은 2일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A씨의 면직 논란과 관련, "류 의원은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과 이날 양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부당 면직 논란'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채 당사자 제소를 통한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저녁과 2일 오전 류 의원과 전 비서 등이 당 노동본부장의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했다"며 "(류 의원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의 제소를 통해 징계위원회(당기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류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 다닌 게임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권고사직을 당해 이 이력을 필두로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8명은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다수였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응답자의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코로나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 83.4%가 동의했다.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이 동의했다. 대상자의 97%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는 8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이었고, '전국적으로 통
지난 1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는 별도의 행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상환기간을 8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을 더 늘려 상환액을 낮췄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채무를 갚는 ‘차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 “재정 부담이 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년 정도 늘렸고,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
올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등 5종류가 있다. 지난 29일 얀센이 발표한 3상 잠정 결과로 5종 백신의 효과, 안전성 및 기타특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외신 등을 종합하면 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로 각각 95%, 94.1%의 예방 효과가 나왔다. 다만, 이 두 종의 백신을 원하는 국가가 많아 물량이 부족하다. 우리 나라에는 2분기에 모더나 2000만명분, 3분기에는 화이자 1000만명분이 들어오기로 예정됐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각각 영하 20도,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정부는 전국에 접종 센터250곳을 만들어 두 백신을 보관 및 접종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안전성이 가장 높은 백신은 ‘항원 합성’ 백신 계열인 노바백스 백신으로 나왔다. 예방 효과도 89.3%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와 노바백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공장에서 2000만명분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안을 협상 중에 있다. 국내에서 1분기에 접종될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이다
서울과 경기의 중위 주택(아파트·단독·연립) 가격이 각각 8억원과 4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연립주택까지 덩달아 가격이 올랐으며, 특히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주목받는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은 2013년 4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약 9년만에 처음으로 ㎡당 가격이 5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759만원, 경기는 4억611만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원, 4억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6억5천394만원)는 6억5천만원을 넘겼고, 평균 매매가(5억5천64만원) 5억5천만원을 돌파했다. 1월 서울 지역 연립주택 전용 1㎡의 가격은 504만4000원으로 3.3㎡(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664만 원이 넘는다. 통상 25평형인 전용 59㎡로 계산하면 3억 원에 달한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연립의 1㎡당 가격은 550만6000원, 한강 이북 지역 가격은 456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빌라 등 연립 주택은 개발 호재가 없으면 가격 상승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15일 1차 공공재개발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문민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1일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의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는 한편,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새벽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했다. 김남권 특파원sout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