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관련 문건 파일명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했다 번복했다. 여권은 "황당하다. 직장 생활 안해봤나"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 제목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의 'V' 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파일명에 쓰인 v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브이아이피(VIP·Very Important Person)의 첫 글자라고 추론하며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v가 버전(version)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 V3는 안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질타가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내국인 A 씨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지난 달 2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밝혀졌다. A 씨는 바이러스의 감염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였으며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기 전까지 어머니 B 씨와 한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 B 씨는 “자택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고 코로나 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와 따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B 씨도 A 씨에 이어 지난 1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하고 있고 감염력이나 치사율 등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센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 변이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영국발 변이가 23명, 남아공발 변이 6명, 브라질발 변이 5명 등으로 이 세 변이가 주요 변이종이다. 방대본은 2일 “한국은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모두 확인된 전 세계 9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대본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 전파력이 증가됐다고 보고됐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풍 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풍'(銃風) 유도, 'NLL 포기' 공격, 그리고 '북한 원전 비밀추진' 모략 등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미 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이라는 글과 함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자리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인 가운데, KBS가 약 20억원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평양 지국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일 KBS 수신료 조정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원이 책정됐다며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KBS는 같은날 입장을 내고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당 사업의 근거를 밝혔다. 수신료 인상 계획 발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가수 JK 김동욱의 방송 프로그램 하차에 대해 “극단적'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세력에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수 JK김동욱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UBC 울산방송 '열린예술무대 뒤란'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 10년간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그는 구체적인 하차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결과가 어찌됐든 납득은 잘 가지 않지만 9년 남짓 MC를 하면서 이뤄왔던 결실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JK김동욱 씨가 최근 수년간 정부 비판 글을 올린 데 대한 인사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JK김동욱은 지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자신의 SNS에 “조국아 이젠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 등의 글을 써 친문지지자들에게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얼마 전 강원래 씨가 '방역 꼴등'이라는 말 한 마디로 전방위적 테러를 당했다"며 "문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또한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 대상에 A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했다. 검찰은 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A 경사와 블랙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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