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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안철수-금태섭 경선'이 일단 확정됐다. 안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결정을 해준 금태섭 후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며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된 리그가 A리그"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단일화 취지에 동의하고 경선 과정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나 인신 비방성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하면서 "이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정의기억연대를 배제하기로 했다. 외부 위탁 없이 여가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의연은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시민 후원으로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꾸리고 외부 회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혁신안'도 발표했다. 여가부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 등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도 진흥원이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등에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만큼 지원 체계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의 방침 공개 이후 정의연은 제1천47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3일 정의연 성찰과비전위원회(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회계 체계 개선과 정의연 조직·활동 진단, '위안부' 운동 방향 등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회의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기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
대한항공이 첫 국제선 관광비행 운항을 추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국내 항공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27일 일본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국제선 관광비행을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처음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관광비행 허가를 내준지 두달만에 업계 1위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까지 관광비행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코로나 리스크'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에 나선 무착륙 관광비행 경쟁에 대형항공사(FSC)도 뛰어든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항공·관광 전공 관련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국내선 관광비행을 운항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선 관광비행 운항이 시작됐고, 12월부터는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국제선 운항도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수익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관광비행 운항에 소극적이었지만, 더딘 여객 수요 회복 추세에 '대세'를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광비행 3차 운항기간(2월 1~28일)에는 총 23편의 항공편이 국토부 허가를 받
이란 정부가 2일 약 한 달 전부터 억류 중인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란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인도주의적 조처’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이란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국 선원들을 풀어주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하면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선원 총 20명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됐다. 이란은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해상오염에 따른 사법절차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란 측에서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자금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동결자금 해결없이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이 처음 평균 10억원을 돌파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2년 만에 최고로 조사돼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0억2천761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0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그 후 1년 4개월 만인 작년 1월 8억원을 넘긴 뒤 다시 7개월 만인 작년 8월 9억원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억원 돌파'에 걸리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얼마나 가팔랐는지를 보여준다. 5분위 주택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8.6%(2억2천847만원) 올랐고, 2년 전보다는 37.8%(2억8천200만원) 뛰었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두 달 전인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