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가이드라인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대정부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일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대정부질의를 담당한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며 '반(反)기업, 反시장경제, 反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건에는 "경제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 "정부 측 변명시간 허용 금지", "정부 측 반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지침도 담겨있다. 정부 측에서 비논리적 답변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당이 현재 정부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내부 문건 정도이고, 질문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종민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가 또다시 대만해협 인근 상공까지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 소속 U-2S가 미중 갈등 해역인 대만해협 인근 상공에 투입돼 언론이나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된 것만 작년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고, 지난달 25일에도 대만해협을 지나 남중국해까지 진입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주한미군 전력이 잇따라 대만해협으로 전개한 것을 두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 전초기지로 주한미군 기지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미중 양국의 군용기 출격이 이어지는 등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U-2S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동욱 홍규빈 기자sncwook@yna.co.kr<저작권
KB국민은행에서 연초 임금피크 전환·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800명의 직원이 은행을 떠났다. 이로써 연말연초 시중은행 5곳에서만 2천5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퇴직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지난달 30일부로 총 8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462명) 규모의 1.7배 수준이다. 2019년(613명), 2018년(407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규모다. 올해 희망퇴직은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건강검진 지원(본인과 배우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올해 희망퇴직 조건은 전년과 거의 같았으나, 재취업지원금만 전년보다 600만원 늘어났다. 앞서 작년 12월과 1월에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양 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업계에는 이번 주말이라도 극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예상과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평행선 달리는 배상금 합의…양측 격차 2조원 넘는 듯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이달 10일(미국 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이후 1년 만의 최종 결정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양 사의 영업비밀 침해 다툼은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2월 1일(현지시각) 주 안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스템과 투표함 사용, 자동 유권자 등록을 막기 위해 피치 주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련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8개 법안에는 부재자 투표 신청 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조지아 선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내 대선 결과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재검표를 했지만 중대한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의원 부치 밀러(Pro Tem Butch Miller)는 법안에 대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투표가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용지의 수집 및 전달 방식으로 투표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유권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별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입이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해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비축량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무역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작년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사들인 반도체 장비가 총 3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보다 20%가량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액도 총 3천80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중국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18%를 차지한다. 중국의 작년 반도체 수입액이 급증한 것은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이자 휴대폰 제조 기업인 화웨이(華爲)가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비축량을 늘린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때부터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당분간 반도체와 반도체
미국 조폐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금화와 은화 수요가 급증,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조폐국은 지난해 금화 판매 규모가 258% 늘고 은화 수요도 28% 증가했다며 1월에도 대량 수요가 여전해 공급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과 은 투자가 늘어난 가운데 소전(무늬를 새기기 전 상태의 주화) 수급 차질과 생산 여력 한계로 공급을 충분히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게임스톱 주가 급등을 주도한 미국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은 매수까지 겹친 영향도 있다. 독수리 그림을 새긴 미 조폐국의 대표적인 금화(American Eagle)는 올해 1월 판매량이 22만500개로, 작년 동월의 3.9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조폐국은 허가된 업자에게 금화와 은화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배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