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약 10대 1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에 총 233명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관심을 모았던 지원자의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
최근 전직 수행비서 면직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후설을 제기하며 최초 유포자 신모 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다소 울먹이며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류 의원은 수행비서였던 A씨를 해고 처리했다. A씨는 해고 사유 설명과 류 의원의 서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당사자 간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고려 요소로 삼아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외부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이르면 이날 두 번째 회동을 가진 뒤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주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윤 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만남에서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 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조직안정에 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원칙으로 삼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요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
네이버가 여론 조작·광고 논란 등을 빚었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한다. 네이버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을 이달 25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 대결을 벌이면서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광고성 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선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4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공의(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2021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결과를 발표했고 합격자는 개별통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일병원 측에 따르면 한일병원의 전공의 선발예정 인원은3명이고 지원자도 3명으로 전원합격해 조씨의 합격사실이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3일 면접을 실시했고 의사국가고시 성적(65%), 면접(15%), 내신(20%) 등을 반영해 합격여부를 통지했다.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민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두고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과 국가시험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등의 많은 비난이 일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마친 뒤 SNS 글을 통해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로 글을 마쳤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짧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공식 취임 후엔 처음 이뤄지는 통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번영의 기반이 돼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모바일 거래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61조1000억원으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가운데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27.2%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108조7천억원으로 24.5%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온라인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6%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음식료품(+48.3%)과 생활용품(+44.1%) 거래액도 대폭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 및 레저서비스(-69.3%)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53.3%)는 거래액이 크게 줄었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태를 수습 중인 정의당이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선거보다는 당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의당은 3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소집, 4·7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무한 책임과 전면적 혁신의 의지로 이번 결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거듭 송구하다. 당 쇄신에 매진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성 비위 사건으로 지자체장 궐위 상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후 당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