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 월 1 일(현지시각), 중국 총괄 외교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중공) 정치국원은 미중관계 전국위원회(NCUSCR) 연설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 정치국원은 연설에서 “미국은 홍콩, 티베트, 신장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며 이는 중국 내정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 이 선을 넘는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관련해 ‘3대 공동성명’ 합의를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룬궁 지지자, 홍콩, 무슬림 소수자, 티베트족, 위구르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중국 공산당(CCP)의 비자 제한 및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에 대항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과 기타 다수의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를 집단 학살로 지목한 바 있다. 양 정치국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과 상생협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의 연설은
1. 희안한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라 하지만 근래에 대법원장이란 한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 바깥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와 녹취론 공개는 “그가 누구인가?”를 추측하게 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결국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현직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3.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양심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를 재게 된다. 그런데 이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 일신상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장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 4. 이를 두고 우리 옛말은 함경남도에 있는 오지 갑산을 동원해서 “산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온 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가득찬 것을 지켜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장관 면담을 마친 뒤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하고 왔다"면서 "북한에서 반응하고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지에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 씨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 밖에도 통일부에 북한 당국자와 면담 주선과 재발 방지 노력, 남북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 방북이 성사될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 씨는 "재발 방지 노력은 확답을 받았지만, 북한 당국자 면담 주선이나 현장 방문, 공동조사 등은 북한이 반응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해 충돌보다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남북공동 조사나 유엔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또 지난해 이씨가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보공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18만호 확보 방안을 두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4기 신도시' 추진 등의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주택 83만6천호 공급 계획 중 신규 택지를 통합 공급 물량은 26만3천호이며 이 중에서 서울 외 수도권에선 18만호가 공급된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26만3천호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제기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제3지대 단일화’ 관련 본격적인 방식 논의에 착수한다. 안 대표가 전날 금 전 의원의 이른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전격 수용한 뒤 첫 회동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안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1대1 경선을 한 뒤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겨뤄 최종 단일화를 이룬다는 방식이다. 안 대표는 전날 이 제안을 수용했다. 회동에선 경선을 위한 토론 횟수나 방식, 시기, 여론조사 방식 등을 놓고 실무적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에 토론을 진행하는 등 내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 전에 제3지대 단일과 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한 대표적인 안철수계였지만 이후 2014년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안 대표와 갈라섰다. 한편 또 다른 제3지대 후보로 꼽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제3지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제3지대 후보 단일화는 신선하지 않다. 매력적이지도 않다. 새로운 비전과 가치는 더더욱 없다”고 불참을 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