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이다. 2.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자리잡는 쪽으로 사회가 나갈 것으로 본다. 이미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엔 달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3.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 "진실을 말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2월 5일자,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개표조작 내보낸 폭스 방송, 3조원대 피소 당해”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출처: 조선일보 2. 시작부분에는 폭스뉴스에 실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와있다. 설명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BI나 법무부 소속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폭스뉴스 캡처“ 3. 이벌찬 기자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류언론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모론’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음모론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들의 보도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의 이벌찬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자투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음모론을 내보낸 미국 폭스 방송에 대해 27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한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남긴 글입니다. 너무 생생한 현장 무너지는 소리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 출처: 공병호TV 이제 초1 초3되는 애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입니다.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경쟁을 일으킨다고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 첫애 초1때) 알림장을 써오다가 안써오길래 여쭤보니 학부모중에 “우리애는 글씨가 안 이뻐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자존감에 상처입을까 우려되니 알림장 쓰는거 멈춰달라..” 라는 민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2. 자존감은 아이가 어떤 과제를 힘들어도 성취해 나갔을때 내면에서 생기는 자기존중감 입니다. 자존감을 길려 낼 수 있는 좋은 과정과 기회들을 학교에서 제공해야하며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만나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상처 한번 안 입고 온실속 화초처럼만 키울려고 하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또래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왜이렇게 된건지..남의 애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전에는 글씨 몰랐는데 이제 글씨 잘 읽는구나, 예전에는 너 이 글씨 틀렸는데 이제 맞게 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산모가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출산한 뒤 3개월간 투병생활을 이겨내고 아기와 재회한 소식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5일 ABC, 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중부 위스콘신주에 사는 세 아이 엄마 켈시 타운젠드(32)는 임신 39주째였던 지난해 10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돼 호흡 곤란과 기침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한 그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 판정을 받았다. 타운젠드는 의식이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음 달인 11월 4일 건강한 딸 루시를 낳았다. 코로나19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위기는 한 차례 더 찾아왔다. 타운젠드의 상태가 출산 후 더욱 나빠진 것. 그는 더 큰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75일 동안 에크모와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남편 데릭은 "아내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병원으로부터 아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당시의 위급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12월로 접어들어서는 타운젠드의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식수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청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발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8∼11일 사이에 증언할 것을 제안했다. 본격적인 변론은 9일 진행될 예정인데 그 직전이나 변론 진행 도중에 증언해달라는 것이다. 증언 거부는 유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론에 사용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압박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린 결정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과거 제럴드 포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중 의회에서 증언한 전례가 있다면서 증언할 수 있다는 데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이 꾸려졌으나,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했다. 이어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 사과까지했지만 정치권 공세 등으로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사법부의 시련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요청하며 한 면담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에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는 전날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면을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며 사과 입장문을 냈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은 게임스톱 주가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톱은 전장보다 42.1% 떨어진 주당 53.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CNBC방송에 따르면 게임스톱 주가는 이번 주 들어 80% 이상 급락했다. 지난주에만 400% 넘게 폭등하며 1,600%가 넘는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게임스톱은 2월로 접어들면서 연일 3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만 2%대의 반등을 기록했을 뿐이다. 무료 증권 앱 로빈후드가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게임스톱 주식 매수 한도를 500주로 늘렸음에도 다시 주가는 급락했다. 기존에 500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수는 여전히 금지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수장들과 만나 '게임스톱 사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반발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매수로 게임스톱 주가를 끌어올리며 공매도 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