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윤 총장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전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해서는 "현안 수
서울 주요 4개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가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은 지난해 31%에 불과했지만, 매매가격은 21억원(34평형 기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임대주택등록제 현황 및 조세 등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등 4개 단지 1만1천155건의 등기부등본(2020년 8월 31일 기준)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소유 현황 등을 분석했다. ◇ 평균 실거주 32.7%…소유주 평균 45.6세 4개 단지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7%였다. 마포래미안(41.8%), 은마(31.5%), 한가람(29.1%), 상계주공5단지(12.5%) 순으로 높았다. 이들 단지 모두 초기 분양 시점 이후 실거주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은마는 1999년 58.8%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2005년 51.1%, 2010년 45.5%, 2015년 36.6%로 꾸준히 줄었다. 마포래미안은 201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0) 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모두 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이날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네 집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권준우 기자 sto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포스코·CJ대한통운·쿠팡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를 출석 대상으로 합의·의결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당초 논의 선상에 올랐던 현대자동차, 한진택배 등은 출석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뒤 증인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지역의 차기대권 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지역 만 18세 이상 807명에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25.2%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13.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0.7% 순이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5%), 정세균 국무총리(2.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0%)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26.3%, '모름·무응답'은 5.6%였다. 이재명 지사는 진보층(42.0%), 민주당 지지층(44.6%),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41.3%)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1.5%),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24.0%)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꼽는 이가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그는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전 전 의원이 결혼과 출산 1억 보조금 혜택 공약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후보의 '1억1700만원 보조금 혜택' 공약에 대해 "결혼, 출산 문제는 '행복'이라는 기본 가치가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시에서 돈을 준다고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국가가 돈을 마구 퍼주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영선 후보님은 '달나라 시장'이 되시려고 하나"라며 "지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콤한 표현, 낭만적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는 도시, 당장 살 집이 없어 막막한 도시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나"라며 "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외면하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논한다는 것은 사치다. 시민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어젠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질문에 "단순 상견례 자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 견제 취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공수처장과 윤 총장의 첫 만남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을 설 전에 만날 계획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 장관을 먼저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일정 조율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이달 중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서두를 일은 아니고 수사팀 구성 전에만 완성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