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미치 매코널 등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8일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서 배심원인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격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심리 첫날인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
미국과 한국 정상이 최근 전화통화에서 대북 전략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신임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또 북한 비핵화는 미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고위급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5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덧붙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채택 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후보자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지만,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밝힌 보고서 채택 거부사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실패 책임이 정 후보자에 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에 "보고서에 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채택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앱 ‘클럽하우스’가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신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서방 소셜미디어 앱을 금지하고 집권 공산당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검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앱은 차단되지 않았다. 2020년 초에 출시된 ‘클럽하우스’ 앱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 대표와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인 블라드 테네프가 플랫폼에서 깜짝 토론을 벌인 뒤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클럽하우스’는 iOS 아이폰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 계정의 주소를 바꿔야한다. 현재 회원들의 초청을 통해서만 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플랫폼에 대한 초대권이 50-400위안(만원에서 7만원 상당)에 팔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클럽하우스’에서는 신장 수용소, 대만 독립,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제를 다룬 채팅방에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가 이 앱을 아직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곧 차단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일고 있다. [본 채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이 대표와 함께 당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다. 최근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이 지사는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H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은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병원 근처에 자신이 산다면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민 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조씨가 인턴 합격한 병원은 도봉구 쌍문동,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도봉갑 지역”이라며 동생이 30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났고 조모도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봉갑은 (인구 대비) 병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 H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서 지역 주민들은 아프거나 다치면 곧장 그 병원으로 달려간다"며 "노년층 비율이 높아 늘 환자가 붐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인턴으로 왔다. 너무 두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 받는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복수의 병원 인턴에 지원한 끝에 H병원 인턴이 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미국 공화당에서 소신파로 통하는 리즈 체니(와이오밍) 의원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동선동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체니 의원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달 6일 의회폭동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을 지목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체니 의원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공격(의사당 난입사태)이 진행될 때 펜스 부통령을 비겁자로 부르며 날린 트윗이 폭력을 부르기 위해 계획된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폭동의 모든 면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연루된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수사선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인증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친(親)트럼프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 연설을 들은 뒤 의사당으로 건너가 폭동을 일으켰다. 트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공화당 지지층의 셋 중 두 명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가 지난달 28~29일 유권자 9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 340명 중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응답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32%는 합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했다. 반면 36%는 합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다소 낮다고 응답했다. 또 무소속 응답자의 28%, 민주당 지지층의 15%도 이 신당을 지지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전체로는 37%가 긍정 답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지지층의 의회 난동 사태 선동 혐의로 상원의 두 번째 탄핵심판을 받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임에도 공화당 지지층의 공고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