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최근 자사의 정책 위반을 이유로 지나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에 대한 광고를 삭제했다. 가톨릭 선물 가게인 ‘과달루페 기프트’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반(反)마리아에 대한 폭로: 유독한 여성성으로부터 문화를 구하다(The Anti-Mary Exposed: Rescuing The Culture From Toxic Femininity)’라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책 광고를 거절당했다. 페이스북이 보낸 거절 통보 이메일에는 광고 규정과 함께 “성인용품의 판매와 구매 및 사용을 홍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리 그레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고 했지만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1960년대 엘리트 미국 여성들로부터 나타난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장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레스 저자가 쓴 책에 따르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는 생산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녀지간 같은 기초적인 관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레스 저자는 페미니즘 확산에 대해 “잘못된 여성의 시대”라며 “수많은 남성과 여성,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유독한 여성성을 초래했다”고 책에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그레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달 생활비 60만원으로 생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 가족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자녀는 한학기에 21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 학교에 다녀 구설수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 계좌가 46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선)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대부분 소액 계좌라서 모르는 것"이라며 계좌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83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만1천명(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13만8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작년 5월(15만5천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동월보다 5만4천명 급감했다. 이 업종의 월별 가입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의 가입자도 각각 2만명, 9천명 줄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온 공공행정의 가입자도 2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이 작년 말 대부분 종료된 데다 다수의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데 따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징계를 의결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은 8일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
오는 4월 전국 19곳의 재보궐선거 비용이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 비용은 932억900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부산만 824억3천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570억9천900만원, 부산은 253억3천800만원이다. 19곳 중 질병 등으로 인해 전임자가 사망한 5곳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8곳(858억7천300만원), 국민의힘 귀책으로 인한 선거는 4곳(26억8천300만원) 등이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8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