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욕심 가운데서도 권력욕은 아마도 가장 센 욕심일 것입니다. 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독재자들의 발자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얼마 전에 선을 보였던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 2019')'은 우리 사회에 무척 시사적인 책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노란색) 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넓고 깊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그 체제에 머무는 것은 마치 좁은 회랑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좁은 회랑 바깥의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정치권력을 훔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국가의 힘이 커지는 경우가 그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
근래에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도 혼란스러운 세상이라서 '사실(fact)'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를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23년 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일군의 세력들에 의해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 그 근거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된 숫자 즉 '만들어진 숫자(man-made)'임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한 자들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일 것이고, 이를 사주하고 지휘한 자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특정정당과 특정 노동단체라고 추측합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쓰면 대한민국의 선거사무가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지역 인물들에 의해 거의 장악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86운동권 세력들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서는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86운동권 정체세력들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20년 장기집권, 50년 장기집권 등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 변혁을 통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구상을 영구화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수단인 선거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24 총선과 2027 대선에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들입니다."
3.
국민들이 방심했고, 이를 막아야 할 정치인들이 방심했던 탓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좁은 회랑을 벗어나 버린 대한민국이 다시 좁은 회랑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4.19의거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항한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단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참정권 침해에 항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듯이 한국인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더라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지배엘리트나 지식인들 그리고 사법부 등에서도 의인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물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 것처럼 침묵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같은 시대에 나서 자라고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서 우리 세대는 정의감이나 불법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거대한 악에 침묵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봅니다. 후보 시절, 인수위 시절, 집권 1년 차 행적을 보면서, "저 분은 이 거대한 악이 국가를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이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 거대한 악의 문제를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번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침탈 당한 상태가 노예의 길이란 것은 강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자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귀한 것을 대신해서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모든 것은 변하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기초인 참정권 침탈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이웃들을 볼 때면, 답답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다고 이 지경까지 와 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부정선거는 좌우익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인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노예의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인간의 눈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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