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일상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임없이 현안 과제들에게 관심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전하는 몇 가지 사건들은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안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큰 비용을 치루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오랜 기간동안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을 이용해 온 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 수영을 해 온 나이든 분들이 한 명 두명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 보니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렵게 구한 노인 일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하고는 20년 가까이 새벽 수영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2.

며칠 전 지방의 고향 가까운 중소도시를 방문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활력이 있던 곳이었는데,  가게들이 공실 상태가 부쩍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긴급 분양을 알리는 플래카드만 여기저기 흣날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두고 

이곳에 들락날락해 왔지만, 이렇게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런 가 보다라고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이 허물어진 사회가 본격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의 전조 정도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통제와 제어를 벗어난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괴적인 정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파괴적인 정책을 늘 건설적인 정책이라고 우기곤 합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치권력의 등장이 일상화 되면 그것은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만행에 가까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단임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한전이 완전히 거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2022년 한 해동안 한전의 적자규모가 32조 6,034억원이란 이야기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누적적자 규모가 무려 5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잘 운영되어온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4.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웃들이 겪기 시작하는 어려움이 단순한 일회성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즉, 선거공정성의 훼손에 주목하게 됩니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정치권력이 국민들을 어떤 상황에 내몰지는 너무 명확하지만, 어떻게 된 일이지,선 거공정성에는 다수가 무관심하게 된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사를 관통하는 원칙은 사실을 오도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따르는 선택으로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사실을 두고도 이렇게 기이한 해석이 무성한 사회가 되어버렸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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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