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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15총선] 2024총선, 오신환(관악구을) 출사표. 2020년 4.15총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2020년 4.15총선에서 2024총선을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음. 모든 결과물은 투입에 따른 산출. 4.15총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득표수 증감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

관악구을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오신환(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사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역 특정을 안했지만,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20년 4.15총선, 관악구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오신환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이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특히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금처럼 전무한 실정이라면,

이변이 없는 한 2024총선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기대한 성적표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2020년 4.15총선의 관악구을 선거결과는 2020총선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아래는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관악구을 10개 동에서 오신환 후보는 최소 -7%, 최대 -15%만큼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뻬앗겼습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관내사전투표 투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득표수를 빼앗는 주체가 됩니다.

최소 +9%에서 최대 +17%만큼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값 그래프 만으로 대규모의 관내사전투표 조작이 관악구을에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전투표 조작이 100% 있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졌다면 차이값 크기는 0~3%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수의 특성을 반영해서 후보별 차이값 그래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교차되는 현상을 보여야 합니다. 

 

 

4.

이같은 차이값 그래프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쪽 후보에게서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감소시키고, 이렇게 확보된 득표수를 다른 한쪽 후보에게 증가시키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실행되었음을 뜻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득표수 위증감이란 범죄가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범죄자들이 선거에 사용된 다양한 전산장비들에 대한 포렌식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다양한 증거물들을 모두 인멸하였다 하더라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처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범죄 행위가 각인되듯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숫자의 위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결코 완전범죄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 조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본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입니다. 

 

5.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무작위수)가 아니라 '만들어진 숫자'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는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낸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물이 바로 조작값 35%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오신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에게로 이동시켰습니다. 조작값 35%의 발견은 2020년 총선(관악구을)이 완전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은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10개동 관내사전투표 등을 모두 합하여 사전투표에서 1만 9,991표를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6,997표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득표수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이같은 작업을 실행에 옮기는데는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하여 각종 전산장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만,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전산조작범들과 선거사기범들이 도둑질한 최종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범죄 행위를 확정하는 명백한 증거물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정상투표와 사전투표 조작투표를 비교하면 각 후보별 득표수는 사전투표 조작 이전과 이후에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정태호(민주당): 49% -> 61% (+12%)

오신환(통합당): 46% -> 34% (-12%)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정태호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12%만큼 부풀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신환은 -12%만큼 축소되게 됩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데이터인 후보별 득표수는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빼앗은 것(-12%)만큼 더해주는 것(+12%)입니다. 

 

7.

선거사기범들(기획자)과 전산조작범들(전산조작 실행자들)은 조작값 35%를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10개 동 관내사전투표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골고루 오신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아래와 같이 훔쳤습니다.

 

중간에 있는 숫자는 오신환이 빼앗긴 득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신환은 사전투표에서 모두 6,997표(초록색)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득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소선상투표:              44표(   43.75표)

관외사전투표:           1600표(1600.20표) 

국외부재자투표:           16표(    16.45표)

신사동관내사전투표:   510표(  500.95표)

조원동관내사전투표:   462표(  461.65표)

미성동관내사전투표:   658표(  657.65표)

난곡동관내사전투표:   579표(  578.90표) 

 

 

8.

위의 그래프에서 좌측 그래프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값 35%를 사용해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제거한 상태의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제거한 상태의 의미는 공짜로 표를 먹어치운 정태호(민주당)후보의 득표수에서 공짜표를 토해내게 하고, 표를 빼앗긴 오신환(통합당) 후보에게는 빼앗긴 득표수 만큼을 더해준 것을 뜻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 결과에 바탕을 둔 차이값이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정태호(민주당)의 차이값(관내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은 +11%, +13%, _13%, +13%, +12%, +19%, +10%, +17%, +12%, +15%.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를 인위적으로 투입해 주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값이 모든 동 단위의 차이값에서 관찰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증감 작업을 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를 지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전투표 조작을 제거한 정태호(민주당)의 차이값은 -1%, 0%, 0%, 0%, 0%, -1%, -3%, +6%, -1%, +4%.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교차하고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 내에 속할 정도로 크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은 정상투표에서 차이값은 이런 숫자들의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9.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2,3번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4,5,6은 조작값 35%를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린 선관위 발표 후보별 진짜 득표수입니다. 

 

선관위는 최종결과로 정태호(7만 2,529표), 오신환(5만 6,127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태호가 1만 6,402표의 격차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조작값 35%를 갖고 공짜로 먹어치운 정태호의 표를 수정하고, 빼앗긴 오신환 표를 수정하고 나면 하단의 노란색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정태호(6만 5,532표), 오신환(6만 3,124표) 즉 정태호가 2,408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관위는 2,408표로 승리한 후보를 1만 6,402표로 승리하였다고 부풀려 발표한 것입니다. 이같은 득표수 부풀리기의 핵심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2020년 4.15총선(관악구을)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은 오신환(통합당)에게서 +6,997표를 빼앗고, 정태호(민주당)에게 -6,997표를 빼앗아 총 조작규모는 1만 3,994표입니다. 

 

정태호(민주당)후보가 실제로 앞선 득표수(2,408표)에다 사전투표 조작규모(1만 3,994표)를 더하면 선관위가 발표가 정태호(민주당)가 승리한 득표수 격차(1만 6,402표)와 일치합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장난질이 되어버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2020년 4.15총선(관악구을)에서 일어난 일은 2017대선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어진 2022년 6.1지방선거, 2023년 4.5보궐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오신환 후보의 출사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4총선에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선거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은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책무를 선거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2024총선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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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