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른바 출구전략이란 것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는 답을 내놓기 힘든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등록 2024.07.20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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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에 대한 해법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사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변화없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집'을 들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보면 무척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완전히 덮었다. 그냥 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뻔히 잘 알면서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어진 네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윤 대통령이란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뭉갠다"는 점 말이다. 검사 시절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익에 따라 까발릴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다는 방식에 무척 익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2.

따라서 의료사태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 생전에 후퇴는 없다"는 표현처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선거공정성 문제와 차원이 다른 것은 의료사태에 이해가 갈려있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 범위나 크기가 무척 크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크개 개념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는 선거공정성 문제를 뭉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사태 또한 자신의 지위가 크게 불안전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강경책을 사용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3. 

오늘 "전공의, 채용행정명령"이란 제목의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시청자분이 남긴 의견이 인상적이라서 이를 소개하려 한다.

 

부정선거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체계를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내고 국민들,환자들,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세상에 이 같은 정권이 어디 있었나요...왜 처음부터 순리대로 정도로 풀어가지 못했냐 말입니다..

 

정부는 처움부터 줄곧 의사들에게 까라면 까라 라는 식으로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한 언행과 명령을 남발하면서 협박하지 하지 않았습니까..국민들도 이제는 깨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반감과 나쁜 고정관념을 바로잡고 의사들도 병원문을 나서면 똑같은 국민이고 가장이고 직장인이고 사회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그동안 국민들께 무슨 큰 폐를 끼쳤으며 무슨 크다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솔직히 이나라 많은 단체와 집단이 있지만 의사 단체나 의사 사회 만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환자들이 고통받는 이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선진화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하루 아침에 붕괴돠는 현장을 보니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탈감과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 누가 책임 질겁니까?? 의사들은 모든걸 원상회복 원래 하든대로 환자들을 보며 맡은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국회 청문회도 끝났고 지난 수개월 간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이 정부를 향해 크게 한목소리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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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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