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하나하나 축적되면서 사실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도 뚜렷하게 정리된다. 마치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사물이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 명료하게 드러난 셈이다.
1.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투표지 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동원하여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둘째, 사전투표 종료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위조된 실물로 된 사전투표지 투입.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맞추기 위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 전부 갈아치우기(일명 통갈이).'
2.
다음은 4.15총선 재검표와 관련해서 인천연수을(민경욱 후보)의 원고측 변호사를 맡았고 재검표 참여 경험이 풍부한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제공한 재검표 장에 등장한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투표지들이다.
3.
권오용: "415총선은 선거후 진짜 투표지 버리고 위조된 투표지로 바꾸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는 선거일인 당일 지역구 의원 투표지입니다.(위조하여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귀퉁이 일련번호가 절취된 것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선관위는 총선무효소송이 제기되자 대대적으로 위조투표지와 실제 개표후 보관한 투표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총선결과는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된 총체적인 조작의 결과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즉시 스스로 해산하고 전부 재선거하여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4.
독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절취선 부분이다. 절취선을 투표소 현장에서 가위를 사용해서 한장 혹은 여러 장을 동시에 자르도록 되어있다. 이미지 속의 절취선은 수백 혹은 수천장을 한꺼번에 인쇄소의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절취선을 절단하지 않고선 저런 모습의 절취선 모양이 나올 수 없다. 마치 날이 잘 선 작두로 수백장 혹은 수천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잘라낸 듯한 절취선 모양이다.
<사진 1> 4.15총선(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vs 김소연 재검표(위조 당일투표지)
사진 설명: 당일투표지는 투표용지 번호를 담은 비스듬한 절취선을 갖고 있다. 절취선은 한 장 혹은 여러장을 당일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진행요원이 가위로 자르게 되어있다. 사진 속의 절취선은 수십 혹은 수백장을 한꺼번에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자들이 던진 일반적인 투표지는 한 두번 정도 구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출처: 권오용 변호사 페북
<사진 2> 4.15총선(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vs 김소연 재검표(위조 당일투표지) [확대]
사진 설명: 당일투표지는 투표용지 번호를 담은 비스듬한 절취선을 갖고 있다. 절취선은 한 장 혹은 여러장을 당일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진행요원이 가위로 자르게 되어있다. 사진 속의 절취선은 수십 혹은 수백장을 한꺼번에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자들이 던진 일반적인 투표지는 한 두번 정도 구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5.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 속의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를 모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새로 갈아치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개표가 끝난 이후에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숫자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을 입력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따로, 개표현장에서 후보별 득표수 합산으로 나온 개표 상황표 따로이다. '따로 국밥 선거'인 셈이다.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의 첫단추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김소연(미래통합당)과 김윤기(정의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00장 당 35장을 빼앗아서 이상민(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하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값 35%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 증감을 시도한 '만들어진 숫자들'임을 찾아낼 수 있다. 김소연(-4494표), 정의당(-934표), 이상민(+5427표)의 조작이 있었다.
<표 1> 4.15총선(대전 유성구을): 조작값 35%
6.
김소연과 김윤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기 때문에 숫자로 흔적이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에게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 만큼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숫자로 흔적이 남게 된다.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의 경우 이상민(+12%), 김소연(-11%)이다. 나는 이른 값을 두고 '미친 숫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통계학의 기본 법칙인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표 2> 4.15총선(대전 유성구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 이상민(+12%), 김소연(-11%)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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