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완전범죄를 꿈꾸지만, 그게 쉽지 않다. 4.15총선 정당투표에서 여러가지 방법의 조작이 있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권오용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공하였다.
1.
"동일한 개표장 같은 테이블의 투표지 개표장면 찍은 한장의 사진을 부분별로 잘라 비교합니다. 위 투표지는 그야말로 실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 상태이고, 아래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들(일부 선관위 공무원들과 외부 민간인 공범자들)이 위조한 투표지 상태로 보입니다. 둘 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지로서 큐알코드가 있는데 아래 위조 투표지들은 양쪽이 서로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투입되어 선거부정에 사용된 것입니다."
- 권오용 변호사
<사진 1> 접히지 않은 정당투표 사전투표지 (4.15총선, 개표장)
출처: 권오용 변호사(7.27.2023)
<사진 2> 투표자들이 던진 정당투표 사전투표지 (4.15총선, 동일 개표장)
<사진 3>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정당투표 사전투표지 (4.15총선, 동일 개표장)
2.
누가 보더라도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48.5센티미터의 정당투표 사전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제작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위조로된 실물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음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전 과정은 지역선관위가 맡았던 일이다.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개입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3.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처럼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만 투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지역구는 물론이고 정당투표(비례투표)에서도 다양한 규칙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4.15총선 정당투표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이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40장 즉, 조작값 40%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더불어시민당에게 득표수가 얼마만큼 이동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작값 40%, 미래한국당이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 -5,249표, 총조작규모(득표수 증감규모) 1만 498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1만 946표 차이로 승리한 사전투표를 불과 +448표로 승리한 것을 축소왜곡한 선거결과이다.
<도표> 4.15총선 정당투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4.
위와 같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주체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발표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만다.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선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범죄자들이 단죄받고, 사전투표 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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