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없다"고 선언하고, 퇴장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들과 시민들은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

4.15총선의 정당 후보는 무려 35개나 된다. 민유숙이 이렇게 폭탄선언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4.15총선 이후에 당사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역선관위는 투표함을 봉인한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거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된다.

첫째,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표를 세는 작업과 표를 발표하는 작업이 따로 추진되었다는 이야기다.

둘째, 예상치 못한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지역선관위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 당일 투표지를 모두 갈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선관위 공식발표에 따라서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이다.

셋째, 문제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는 비교적 후보가 단출하기 때문에 가짜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재검표 과정에서 배춧잎 사전투표지, 빳빳한 사전투표지, 본드 뭍은 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별별 위조투표지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35개 후보가 출마한 정당 투표의 경우에는 가짜투표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4.15총선 비례대표 종로구 사례에 따르면 2단계에 걸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우선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주는 사전투표 조작이다. (조작값 40%)

다음으로 국민의 당,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각각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주는 사전투표 조작이다. (조작값 50%)

서울의 경우 대체로 미래한국당에 적용된 조작값은 40%로 추산된다. 다만 강남 3구처럼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현저히 많은 선거구의 경우에는 40%를 훔치면 표가 나기 때문에 조작값을 25% 수준으로 낮추어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은 재야전문가의 작업노트에서 가져온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분석 결과이다. 35개 정당 분석이 너무 길기 때문에 4개로 잘라서 소개한다. 

<표 1> 4.15총선 정당투표(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분석 1

<표 2> 4.15총선 정당투표(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분석 2

<표 3> 4.15총선 정당투표(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분석 3

<표 4> 4.15총선 정당투표(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분석 4

4.

4.15총선 정당투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민유숙이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된 투표함을 도저히 깔 수가 없었을 것이다"는 주장을 선거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한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선거무효소송을 무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오는 6월 15일, 대법관들은 공식적으로 정당투표 관련 선거무효소송을 모두 기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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