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만 감사 수용"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있기에 다른 부분은 감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

  • 등록 2023.06.10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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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부분 감사원 감사 수용, 감사원 "감사 범위 결정은 감사원 소관" 그동안 저질러온 선거범죄 때문에도저히 전면 감사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추측.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정권교체에도 불구,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한정 감사원 수용" 

중앙선관위 6월 9일 과천청사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해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1.

선관위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선관위가 1960년 3.15부정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공직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아래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서울시장(강남구) 선거 분석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권력이 바뀐 상태에서, 도저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는 선거구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사례에 속합니다.

 

3.

 

첫째, 조작값 15%로 오세훈 후보가 강남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15장을 빼앗아서 송영길(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이른바 득표수 증감 작업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선거입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생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는 득표수 증감 작업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오세훈은 11만 9,963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셋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제거하고 나면 즉, 사전투표 조작을 제거하고 나면, 오세훈은 13만 7,243표 차이로 승리하였습니다.

 

넷째, 선관위는  13만 7,243표 차이를 11만 9,963표 차이로 축소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선거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관위 작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거의 총책임자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향 그리고 9인의 선관위원이었습니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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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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