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외부 인사 중심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력채용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물러서는 선에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입장문 발표 뒤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월 31일 입장문에서 자신이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였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
그러나 선관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입장문에 담긴 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언행이나 언론의 보도 모두에서 의도적으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노력을 확인하게 된다.
박찬진 선관위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행한 사전투표 조작과 2023년 4.5보궐선거에서 행한 사전투표 조작이 선관위가 범한 범죄 행위 가운데서도 핵심 사안에 속한다. 선관위가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에 사전투표 조작의 규칙들이 대부분 선거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후보별 득표수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제조생산하였음을 뜻한다.
때문에 나는 이를 두고 '박찬진의 첫번째 작품' 혹은 '박찬진의 두번째 작품'이라고 부른다. 직제상 박찬진의 작품은 곧바로 박찬진의 상사인 노태악의 작품이다. 따라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강행된 사전투표 조작 즉 득표수 증감 작업은 '노태악-박찬진' 공동 작품이라 부를 수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루어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노태악-박찬진 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 가는 아래의 신간에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
3.
시민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특례채용 문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공병호TV의 방송 내용을 보고, 한 시민이 선관위 사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장문의 의견을 남겼다.
"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있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심의 촛점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악한 계략이다.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관리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
게다가 수없이 많았던 투개표의혹은 또 무엇이었나? 선관위 투개표시스템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과 점검과 수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시스템 확보를 촉구하지 않는 언론과 관련자, 관계자의 언행은 사악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한낱 깃털에 불과하다고 본다."
-출처: 공병호TV, 독자의견
4.
정말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를 숨기고, 은폐하고, 호도하고,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명색이 대법관이란 사람에게서 상식, 공정, 책임, 정직이란 것을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 노태악 선관위원장만 그런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일에 힘을 더하는 것일까?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은 어쩌면 이처럼 문제를 축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애를 써는 것일까?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마땅한 일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30 출간 예정)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