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 뭡니까?"
유능한 직장인이거나 생활인이라면 익숙한 질문이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다. 이때 해결 능력이 관건인데, 그것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가이다.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 특별 채용으로 소란스럽지만, 그것은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1.
박찬진 선관위, 김세환 선관위, 조해주 선관위 등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임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조해주 사무총장의 사임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다. 우리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이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사는 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2.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직선거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 대신에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조작해) 왔다."
낙선시켜야 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선거사기 세력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일이 2017 대선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득표수 증감 작업의 중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박찬진이 물러나던, 김세환이 물러났던, 조해주가 물러났던, 이같은 득표수 증감작업이 일군의 세력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다.
3.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선거의 최종결과물 즉 유일무이한 최종적인 성과물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이다. 후보별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면 선관위가 어떤 일을 해 왔는 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하지 않고, 굳이 투표함을 까는 번거러운 일도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모든 조작 작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4.
이번에 물러나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첫번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작업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단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강원도지사 선거의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강원도의 18개 선거구에서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김진태(국힘당)의 차이값 마이너스(-) 값과 이광재(더불당) 플러스(+)값이 일치한다. 김진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은 득표수와 이광재에게 더해진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철원군의 경우 김진태는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0%만큼을 빼앗겼다. 그렇게 빼앗긴 득표수가 고스란히 이광재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로 더해지게 된다. 총조작규모는 관외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0%이다. 더하기 빼기를 했기 때문에 득표수에는 변함이 없다. 선거사기범들은 득표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5.
다음은 단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충북도지사 선거의 후보별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충청북도의 14개 선거구에서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김영환(국힘당)의 차이값 마이너스(-) 값과 노영민(더불당) 플러스(+)값이 일치한다. 김영환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은 득표수와 이광재에게 더해진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번에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천창수 후보의 부인인 노옥회 후보 역시 2020년 6.1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실시된 선거에서 눈치를 본 선거사기 세력들은 조작값(5%)을 크게 낮추었다. 참고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은 20%였고, 2023년 4.15보궐선거에서 조작값은 3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값의 좌우대칭은 피할 수 없었다. 5개 선거구에서 모두 김주홍과 노옥희는 같은 차이값을 같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를 뿐이다.
7.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자녀 특별 채용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곁가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라는 점이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조작을 해 왔다는 것이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조금도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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