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신하로 살아갈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주군과 신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표는 국민이 던지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는 자들은 표를 세는 자들이다. 그냥 국민들은 투표날 들러리를 설 뿐이다. 북쪽에는 '김씨 왕조'가 있다면, 남쪽에는 '선관위 나라'가 있을 뿐이다. 

1.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특별 채용으로 사퇴한다고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간이 얼마나 큰 가를 갸늠해 볼 수 있는 경우다.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을까? 그들은 정권이 바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마다 맞춤형으로 선거결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폼을 잡고 다니지만, 권력을 만들어 주는 자는 자신들이는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2.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는 북한해킹과 자녀특별 채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전투표 조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처럼 우선적인 것은 없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체제를 그 세력들이 체제 자체를 손쉽게 바꾸어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다음은 창녕군을 중심으로 역대 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조작값(일명 설정값 혹은 보정값)과 낙선시켜야 할 후보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리한 것이다. 2023년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2014년 창녕군수 지방선거에서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나머지는 선거조작범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조작값이 설정되어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 후보별 득표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던져버린채 말이다. 

3.

선거가 장악된 상태의 위험은 4.15총선 결과를 조작해서 의사당을 장악한 자들이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을 강제화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수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다. 현재처럼 사전투표 조작이 일상화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권 같은 세월이 수십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뜻한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관위 개혁에서 제도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쇄신이다. 현재의 인력들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한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전산장비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동안의 사전투표 조작에 간여한 선관위 직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 

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는 늘 표를 더해주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모든 선거, 거의 대부분 투표소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에게는 어김없이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선거사기 세력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재야전문가의 도움으로 집필이 가능했던 <도둑놈들> 시리즈는 숫자를 조작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의지만 갖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관련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해 주어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공정선거를 정착시켜 달라"고 말이다. 그것은 자유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하는 주체는 당연히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해결해 달라고 말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직접 구매: 010-9004-0453(공병호연구소) 문자 연락 구매)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월 30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