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가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만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의 윤석열!, 윤석열! 환호가 들리다)"

-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 발언

- 2022년 3월 4일, 경주발언 모습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흘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를 행한 재야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3.9대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가 전국에서 240만표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24만 7,077표 차이로 운좋게 당선되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 신분으로 혹은 대통령으로서 당선 이후에 선거 실상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까닭은 없을 것이다.  설령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궁금해서 이것 저것 정보를 찾아봤을 것이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선거에 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행한 바가 없다. 취임하고 난 다음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2년 6.1지방선거가 치루어졌다.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에서 '마일드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이 선거데이터 분석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이후에 치루어진 2023년 4.5보궐선거에서는 울산 남구 나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울산교육감 선거 등 모두 5개 선거구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즉,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된 바가 있다.  대통령

2.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의 5번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의 2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즉,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선거에 관한 한 어떤 일도 행한 바가 없다. 그렇지만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자유는 수십 수백번을 힘주어  외친 바가 있다. 솔직히 어리둥절할 뿐이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목소리 높이 외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유의 박탈 가운데 국민들의 참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6년동안 침탈되어 온 것처럼 중대한 자유의 침해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을 알고 있는 것일까? 모르는 것일까?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2년 3월 4일 경주발언,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발언을 미루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선 직후에 당선자 측은 변호사가 포함된 여러명의 전문가를 공직선거에 정통하고 오랫동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싸워온 한 분을 방문하도록 한 바가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선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돌아간 바가 있다. 

지금 정도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일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양심만 똑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이해할 정도로 실상이 드러난 상태다.  

4.

이같은 전후 맥락과 단서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냥 잘 아는 정도가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시민들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본다. 하나는 본인 스스로 침묵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선거 문제를 취임 이후에 다룰 생각이었지만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측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입을 다물기로 굳게 결심하였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는 "선거 문제에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5.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같은 젊은 날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따금 "사람이 다르다 하지만, 어쩌면 선악과 정의와 부정의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의문문을 던지곤 한다. 선거부정과 같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사악함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모습에서 40여년전 대학생활을 떠올리게 된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서울의 중산층에서 무난하게 성장한 몇몇 친구들이 보였던 전형적인 모습이 평생동안 머리의 한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이 흐릿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나서지 않았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상대방과 대결 국면이 형성될 정도로 맞서는 일을 아주 싫어했다.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을 빚는 일이라면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태도는 젊은 날은 물론이고 인생 전반에서 일부 친구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옳은 일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가일 뿐이다. 젊은 날의 그같은 특성은 평생동안 변함이 없었다."

6.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선거공정성 강화를 위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를 별로 갖지 않았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2022 지방선거, 2023년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하의 공직선거가 달라진 것이 없으면, 앞으로 없을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일을 그 이후에 하리라는 것은 가능성 면에서 분명히 낮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5가지 비용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첫번째 비용청구서는 2024 총선이다. 두 번째 비용청구서는 재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비용청구서는 2027 대선이고, 네번째 비용청구서는 퇴임 이후의 곤혹스런 상황일 것이다. 다섯번째 비용청구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불할 비용이라기 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혹독하게 치루게 될 비용이 될 것으로 본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월동안 치루게 될 막대한 고통이 될 것이다. 문재인의 5년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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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월 30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