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경찰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있으면 5천원,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총력을 다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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