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산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2.
예를 들자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후보를 쿡 집어서 낙선시킬 수도 있고,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후보를 밀어주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같은 현상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시점은 2017대선부터이며,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2022지방선거까지 지속되고 있다.
3.
특정 정당이나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에 믿보이거나 부담이 되는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결코 과한 주장이 아니다. 전국에서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곳이 바로 4선 의원으로 경기도 고양시 갑 지역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선거데이터이다.
4.
다음은 고양시 갑에 출마한 심상정 의원과 경쟁자들의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차이값이 0~3%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민주당은 모든 동에서 플러스 값을 그리고 통합당은 모든 동에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통합당은 좌우대칭 구조로서 동마다 민주당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민주당 후보에게도 옮기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심상적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차이값이 적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정상적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차이값이 갖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1> 2020년 4.15총선 심상정(고양시갑)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5.
"왜, 유독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지 않았을까?"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심상정 후보에게도 손을 대고, 동시에 미래통합당 후보에게도 손을 대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차점자인 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심상정 후보를 돕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4.15총선 고양시 갑에서 일어났다.
한편 고양시의 다른 지역구(을, 병, 정)에서는 모두 4.15총선의 전국적인 현상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쪽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2>
<그림4>
6.
"유력한 후보인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은 심상정 후보의 경우 0.2%이다. 이는 오차 범위 0~3% 이내 값이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음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심상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각 38.92%와 39.12%로 비슷하다. 통계학이 명하는 법칙, "특정 지역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ㅣㅆ다.
그러나 4.15총선의 전국적인 현상을 고양시갑의 다른 후보에서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당 후보에게서 -8.50%를 빼앗아서 민주당 후보에게 +8.50%를 더해주는 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 조작규모는 약 19%다. 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음으로서 1위인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무난히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반면에 고양시을과 고양시병에서는 4.15총선의 전형적인 특성,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민주당 후보에게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10.05%~+12.26%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감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표2>
7.
선거는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꺼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선거데이터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모를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정의당의 간판격인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게 된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관련자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2017대선부터 2022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예외없이 일어난 일이다.
<표3>
참고: [선거해부 시리즈]
(5)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3) 선거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한다
(2)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