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에 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별 총득표수이다. 후보별 득표수는 당일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수로 구성되며, 선거부정을 꾀하는 자들은 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왔다.
2.
조작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다. 낙선시켜야 할 국힘당(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비율을 훔쳐서 당선시켜야 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방식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사용된 방법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작율만 선거마다 지역구마다 달리 하였을 뿐이다. 에를 들어, 2022지방선거와 2018지방선거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2022지방선거는 조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조작의 강도를 말해주는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2022지방선거가 2018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작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시장 선거의 경우다. 전국의 대부분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만날 수 있다. 2018지방선거의 차이값과 2022지방선거의 차이값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이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당락 결정의 기준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발표한다. 누구에게나 엄청난 선거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데이터에서 반복되는 규칙, 패턴, 그리고 좌우대칭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투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데이터라면 일체의 규칙이나 패턴 등을 찾아낼 수 없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자연수(무작위수, 난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2017대선부터 2022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자연수가 아니라 인공수(man-made numbers)였다.
4.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진 숫자였다. 숫자를 만들어 내는 사용한 공식을 조작프로그램, 조작공식, 조작방정식 혹은 조작공장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전산프로그램 혹은 조작 방정식에 의해 제조된 숫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생산한 최종 주체는 중앙선관위이기 때문에 선거데이터에서 특이한 현상, 즉 통계적 변칙이 발견되면 이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도 중앙선관위에게 있다.
4.15총선 이후에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계학회 회장)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다.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조선일보, 2020.5.4)
5.
문제는 만들어진 선거데이터 문제가 비단 4.15총선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7대선, 2018지방선거, 2020총선, 2022대선, 2022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들어진 선거데이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선거데이터는 마치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만들어내듯이 선관위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뜻한다. 일종의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는 제조공장(일명 조작프로그램, 조작공식 조작방정식)이 선거마다 존재했다는 것을 뜻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개표소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해 왔다. 하지만 만들어진 선거데이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한 바도 없다. 그들 또한 이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자신들의 약점인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들 또한 사후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알게되었다고 본다.
6.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만들어진 숫자 문제가 공직선거문제의 핵심 그 자체이다. 이 문제는 전산조작프로그램에 운영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숫자는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다. 물감을 뭍어서 종이를 접을 때 발생하는 좌우대칭의 문양 즉 데칼코마니가 2017대선이후부터 2022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작프로그램이 가동되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 첫 공직선거인 2022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조작프로그램은 가동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투표자들의 투표행위에 의해 선거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작프로그램에 의해 인위적을 선거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선거해부시리즈]
(5)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3) 선거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한다
(2) 대구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