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해주 재임이 선관위 간부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다.
과연 선관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나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아주 뿌린 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다. 4.15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선관위 조직 가운데 상당 수가 동원되지 않고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
최근 선관위 간부들의 움직임은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1월 2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해주 사임을 압박한 집단 행동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지난 1월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차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 선관위원 2명(이승택·정은숙)을 호선(互選) 방식으로 상임위원에 임명할 경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환 사무총장은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의 이런 입장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대법관)과 조해주 전 상임위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3.
결국 선관위 간부들이 이같은 집단 반발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2020년 4.15총선은 물론이고 이전의 대선,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도 선거사무를 오랫동안 해온 간부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편향성 한 걸음 나아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문제가 없었다면 친여 인사를 임명하건, 조해주가 한번 더 해먹건 간에 그들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내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번에 조해주 상임위원에게 전달된 문건에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대선·지방선거)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조작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사전투표 조작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 득표율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특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선 이후부터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5.
설령 대법원이 4.15총선 재검표 결과를 선관위 승으로 내린다면, 그것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물론 총칼로 부정선거 시비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도 상당한 리스크는 감당해야 할 것이나. 완전히 진압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이 질머져야 할 부담도 엄청나게 크질 것이다.
6.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병호티비가 실시한 선관위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 시민(89%)가 여전히 선관위에 대하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 공병호TV공병호TV 1일 전
7.
세상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홍순국
"선관위..원천적으로잘못되었다...생각자체가.
.본인들이무슨일하는사람인지를...아에망각하고있다..국가발전의..저해하는세력일뿐이다..
분명..이것은..물러나는것으로..해결되어서는안될일.
업무태만..법적조치가..있어야할것이다."
(찬성 68 / 반대 0명)
남길호
"2900명 연명으로공익제보나 양심선언이 있어야 믿을수있다."
(찬성 77명 / 반대 0명)
박인기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지
어떻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찬성 10 / 반대 0)
피터 정
"지금까지 2900명 중에 양심고백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게 더 무섭다. "
(찬성 87 / 반대 0)
정국봉
"선관위 직원들은 양심선언해라.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다만 지금 대법원이 덮고 있을 뿐이다."
(찬성 21명 / 반대 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