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가 2018~2020년 사이에 4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최소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등이 지극히 모호한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2.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해 8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주장 ”실재산이 3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재명 후보 주장을 미루어 보면, 3억원 정도를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이다.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투입된 비용이 3억원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3.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병철 씨가 사망함으로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또 다른 차원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즈음에서 경선 레이스가 불꽃튀던 지난해 10월 무렵에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했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한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시사저널
2021년 10월 8일, <시사저널>은 ”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화천대유에서 제공했을까“라는 공격적인 제목의 심층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다.
조해수, 유지민 기자의 기사에서 이재명 변호사비 내납 의혹 사건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4.
<시사저널>의 조해수, 유지민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출처: 시사저널
이재명 지사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만약 패소했다면 경기지사 자리마저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말 그대로 '초호화 변호인단'이 동원됐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지사 재판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는 1~3심과 판기환송심에서 10개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2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을 계산한 것으로, 이 외에도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들이 함께 변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소한’ 28명의 변호사가 나섰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2명의 전 대법관, 1명의 전 헌법재판관, 2명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포함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열린 2심에서는 법무법인 중원(담당변호사: 권재칠, 박현민, 김태연, 박영섭)이 충원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2심 결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출동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2021년 7월 작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백승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김&장 법률사무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화우, 양재, 한결, 덕수, 경 등 참여한 법무법인만 7곳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수임료’로 귀결된다.
이 지사가 초호화 변호인단에 과연 얼마를, 어떻게 지급했을까.(6-1) 수임료 문제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2020년 10월 약 2년에 걸쳐 원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 4번의 심급에서 변호비용으로 약 3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 더 증가했다”
5.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재명 지사 부부가 2018~2020년 4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지불한 변호사비가 자비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거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어ᄄᅠᆫ 의도로 지원했는가를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가 자신의 소송 비용을 누군가에게 대납시켰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범죄혐의가 현실화 됨을 뜻한다.
6.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엄정한 수사가 요망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은 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가 취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의 분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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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abjfAMxPpY" target="_blank">대납 녹취조작 당사자? /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