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증언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뿐만 아니라 586운동권 정치인들 갖고 있는 경제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차기에 민주당 정권이 또 다시 집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정책이 어ᄄᅠᆫ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한다.
2.
특히 부동산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청와대 수석들과 다투는 과정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8년 어느 날,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이렇다.
3.
“저는 부동산(문제)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
“(대책이) 결정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
“최저임금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고성이 오갔다.”
3.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주장 가운데서도 “청와대의 모수석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100%까지 올리자”는 주장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양도차액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가겠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개인 재산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정부재산으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생각을 청와대 수석이 주장할 수 있을까?
출처: 중앙일보
4.
이미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의 경우 75%(지방세 포함 82.5%)까지 올린 바가 있다.
기존의 65%에서 10% 인상하였다.
그리고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뛴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아서 1억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77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6~45%)에서 일괄적으로 60%로 오른다. 그러다가 대선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자 일시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였다.
5.
결국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문 재인 정권의 정책은 국민의 재산 축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국가운영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양도차액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차액의 70%까지 거두어 가는 것은 수탈이나 약탈이란 표현을 사용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6.
표를 의식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더욱 가혹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양도차액의 100%까지 국가가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이것은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7.
한국은 가계자산 가운데 유독 부동산 비중이 높다.
2021년 4월 21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산 규모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이고 금융자산은 14.7%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자산은 환금성이 뛰어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과도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등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의 경우는 얼마든지 약탈 수준의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8.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예상이 가능하다.
출처: 조선일보
2021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2021년 12월 28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9.
결국 이재명 후보는 586운동권 정치인들가 마찬가지로 양도차액을 비롯한 부동산을 통한 자산축적을 허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모두 정부가 거두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롯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10.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다 당선되는 경우
그가 마음 먹는 모든 것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권력의 자비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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