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4.15의 성격을 규정하는 강력한 증거"...배춧잎 투표지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증거물 수두룩.

  • 등록 2021.10.16 0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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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잎 사전투표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여백이 다르거나, 상하여백이 다르거나, 기표 도장 이미지 테이프 붙인 이미지 등은 모두 배춧잎 투표지가 쌍벽을 이룬다.

*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오카리나 리 님의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총정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낸 한편의 멋진 보고서입니다.

 

 

 

9월 1일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는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

 

 

[사전 투표 용지]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TM-C3400 엡손 프린터)로 바로 현장 발급 /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있는 것이 사전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란

배춧잎 투표지란 흰색 바탕의 사전 투표 용지 하단의 약 1/4 부분에 걸쳐서 푸른색의 비례대표용지가 겹쳐져 인쇄되어, 마치 배춧잎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의 기형 투표지다.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에서 등장한 기이한 투표지로써,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에 부정과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415부정선거의 상징】 과 같은 투표지다.

 

▶️ 등 장

배춧잎 투표지는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재판부의 감정목적물 제5호로 채택되어 그 자리에서 봉인되어 대법원에 보관되었다. 그후 2달동안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8월 31일 갑자기 열람등사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9월 1일 원고측 변호사가 대법원에 출석하여 배춧잎 투표지를 촬영하였고, 그렇게 화제의 배춧잎 투표지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당연히 봉인되어 있어야할 배춧잎 투표지의 봉인은 이미 해제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하의 사진이 대법원이 공개한 문제의 배춧잎 투표지이다.

 

배춧잎 투표지 부정 선거

 

 

배춧잎 투표지 2

 

 

 


 

 

그렇다면 이 투표지는 무엇이 문제인가

 

▶️ 결론
⑴ 사전 투표 용지로써는 절대로 만들어질수 없는 투표지이다.
⑵ 6월 28일 재검표장에서 첫 등장했던 배춧잎 투표지의 원본이 아니다.

 

 

(1) 물리적으로 절대로 나올수 없는 사전투표용지

근거 ❶  타이밍상 불가능

배춧잎 투표지는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을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이다. 그 말은 곧 작년 4월 15일 선거이후 있었던 개표 현장을 거친 투표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표 당시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면 반드시 개표 상황 일지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고, 투표지는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이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장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배춧잎 투표용지가 투표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한 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항의를 하거나 신고하여 정상적인 투표지로 새로 발급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으면, 또한 이런 이상한 투표지를 받고도 아무렇지않게 투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투표 현장에도 없었고 개표 현장에도 없었던 투표 용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튀어나와 버린 것이다.

 

 

근거 ❷  프린터 특성상 불가능

사전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투표용지 발급기인 엡손 잉크젯 프린터 (TM-C3400)로 본인이 기표할 단 한장의 투표 용지가 출력되어 나온다. 

이때 사용되는 엡손 프린터는 길다란 롤 용지를 프린터의 내부에 셋팅후, 투표 용지 한장씩 컷팅되어 출력되고, 또한 해당 프린터는 롤 용지 출력의 경우, 양면 인쇄나 역방향 인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투표 용지가 중첩되어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수 없다.

또한 프린터의 사양상, 용지가 안쪽에서 찟어지거나 씹히는등의 에러가 발생하면 프린터는 에러 표시와 함께 출력을 멈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엡손 프린터에서는 사전 투표 용지와 비례대표 용지가 겹쳐져서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 것이다.

 

엡손 프린터 매뉴얼

 

 

부정 선거 엡손 프린터

 

 

 

근거 ❸  좌측과 하단의 여백이 없음 

사전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발급기인 TM-C3400 엡손 프린터는 출력시 반드시 상하좌우 2mm의 여백(엣지)이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배춧잎 투표지는 좌측과 하단의 여백(엣지)이 없다.

 

즉, 해당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출력될 수 없는 출력물이 나와 버린 것이다.

 

배춧잎 투표지 여백 비교

 

 

비례대표 용지 여백 있음 엡손 프린터

 

 

비례대표 용지 상하좌우 여백 있음 엡손 프린터

 

 

 

그외 여백 없는 투표지

 

여백없는 투표지

 

 

 

이하 엡손 프린터 여백(엣지) 검증 사진

엡손 프린터 여백 매뉴얼 일본어

 

 

사전 투표 엡손 프린터 여백 일본어 매뉴얼

 

 

그러므로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인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투표지가 왜 위조일까

 

▶️ 결론
원본이 아니다

 

 

(2) 재검표장에 출현했던 배춧잎 투표용지와 다르다

❶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첩된 푸른색 비례대표 용지의 각도가 오른쪽이 더 넓어지는 각도여야한다. 즉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는 비례대표 용지의 각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❷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푸른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비례대표 용지 부분이 대법원발 투표지처럼 깨끗하지 않고, 소위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에는 크게 안료 잉크와 염료 잉크 두가지가 있는데, 해당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는 안료 잉크이다. 일반 사무용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는 대부분 염료 잉크로써, 물에 잘 번지는 특성이 있어 출력 용지의 넓은 범위에 색이 들어가면 우굴쭈굴해지거나 얼룩덜룩한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반면에 안료 잉크의 경우, 잉크 특성상 물에 잘 번지지 않기 때문에 출력 용지의 넓은 범위에 색이 입혀져도 우굴쭈굴하거나 얼룩덜룩한 현상은 비교적 생기지 않으며 선명하고 깨끗하게 인쇄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참관인들의 공통적인 증언인 얼룩덜룩 현상은 염료 잉크로 인쇄시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안료 잉크를 사용하는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타날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이하의 사진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관했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직접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를 포토샵으로 재현해낸 것이다. 재검표 당일날은 참관인들의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증거 사진을 확보할수 없었다고 한다.

 

 

 

❸ 40년 인쇄소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의 QR코드의 망점이 재검표 당시 출현했던 배춧잎 투표지의 망점과 다르다.
모든 프린터물이나 인쇄물은 저마다 고유한 망점을 가진다. 그러나 628 재검표 당시의 원본의 망점은 인쇄소에서 인쇄되어져 나오는 인쇄물의 망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배춧잎 투표지의 망점은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프린터 망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❹ 비례대표 용지의 각도와 비례대표 용지의 청인(사각형 모양의 도장)의 각도가 다르다. (비례대표 용지의 청인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좌측으로 살짝 겹쳐져 있는 도장을 말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비례대표 용지는 씹히거나 구겨진 흔적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인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위조가 아니라면 구겨지거나 씹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인쇄되어진 비례대표 용지가 청인(도장)의 각도만 다르도록 인쇄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 것이다.

 

배춧잎 투표지 여백 없음 엡손 프린터

 

 

❺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글자와「3 민생당」의 글자의 상하 폭이 거의 없이 겹쳐져 있는데, 실제 비례대표용지는「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글자와「3 민생당」의 글자의 상하 폭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415 비례투표용지

 

그러니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글자와 「3 민생당」 의 글자의 상하 간격이 이정도로 없을수 있다는 것은 비례대표용지가 기계의 물리적인 힘으로 밀리면서 접히거나 구겨진 상태로 포개져서 인쇄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푸른색 부분이 이정도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인쇄될수 없다.
즉,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인쇄되어진 것이라면 일어날수 없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의 비례대표용지 부분은 구겨짐이나 접혀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나치게 깨끗한 상태이다.

 

배춧잎 투표지 여백 없음

 

 

❻ 대법원이 열람등사를 허락한 이 감정목적물은 열람 등사를 하던 9월 1일에는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는지는 대법원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때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위조 사건은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

 

 

대법원이 이 같은 배춧잎 투표지의 위조 의혹를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6월 28일 재검표 당일에 대법원이 지정한 전문 사진사가 촬영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의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렌식을 통한 원본 사진 촬영 날짜의 검증등, 원본성의 검증도 필수다.

 

국내 및 해외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배춧잎 투표지의 원본 사진을 확인할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공데일리)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위조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공데일리 배춧잎 투표지 위조

 

 

 

 

【부실선거가 절대 될수 없는 결정적 증거】

 

대법원이 아무리 증거물을 위변조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이 공개한 배춧잎 투표지 때문에 그들은 더이상 부정선거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TM-C3400 엡손 프린터는, 프린터의 사양상 좌우에 2mm의 여백(엣지)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에서 보면 용지 사이즈가 108mm일때 최대 인쇄 영역은 104mm인데, 즉 용지에 대해 인쇄 영역은 반드시 -4mm가 된다는 뜻입니다. (좌우 2mm씩)
그 부분이 바로 인쇄 되지 않는 영역 엣지(여백) 부분인 것입니다.
배춧잎 투표지 외에도 오른쪽 여백 또는 왼쪽 여백이 없이 잘려져 나온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물만 감정해도 앱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출력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 출력될수 없는 좌 또는 우의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실 선거가 아닌 부정선거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저들이 아무리 부실관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좌우 여백없는 출력물은 TM-C3400 엡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나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들은 누군가가 앱손 프린터가 아닌 다른 기기(예를들어 다른 프린터 또는 인쇄소)에서 출력 또는 인쇄한 투표지를 추후 (선거 이후)에 투입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러 관리부실이 아닌 부정이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 지을수 있는 것이며 선거 무효가 될수 있는 것이죠.

OCARINA LEE 페이스북

 

 

 

   기사 원문 보러가기   

출처 : 415know.com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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