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126개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패배하여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에 해당한다.”

 

2.

참고로 8월 30일, 재검표 대상에 오른 서울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는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맞 붙었다.

당시 아깝게 석패한 대다수 후보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박용찬 후보가

패배하였다. 

 

 

위의 숫자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것이다.

조작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외사전투표가 더 심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의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도 추정할 수도 있다.

 

 

3.

오는 8월 30일 실시되는 원고 박용찬에 대한 재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중회의실(제504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고 박용찬 후보에 대한 증거조사결정(재검표)는 

대법원 제2부는 인천연수구을을 맡았던 주심 천대연 대법관이 담당한다. 

새삼스럽게 주목하는 것은 대법원 제2부의 공식문건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 증거조사결정”이 정식명침이다.

 

대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용어를 미루어 보면 재검표 즉, 

증거조사결정은 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진짜인지 가까인지를 조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번 재검표는 인천연수을의 경우와 달리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의 정의에 충실한 재판 진행함으로써 대법관이 선관위에 협력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를 바란다. 

 

이미 4.15총선의 선거무결성은 6월 28일에 실시된 제1차 재검표인 인천연수구글 재검표에서 판명되었다. 문제 인쇄된 다량의 사전투표지 때문이다. 총 4만 5천여장 가운데 최소 70~80%가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배춧잎 투표지, 본드 투표지, 옆구리 터진 투표지 등이 발견되었다.

다른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에서 추후에 어떤 결과나 나오든지 간에 인천연수구을 불법부정선거 증거물만으로도 인천연수구을은 물론이고 21대 총선 전부에 대한 선거무효가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5.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최대 고민은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위조된 사전투표지)의 존재일 것이다.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곧바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뜻한다. 

 

이 난국을 뒤집기 위한 궁리와 계획과 실행 계획이 추진되었거나 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대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이든 감행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보전 마감일에 맟추어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투표함을 통갈이하는 ‘1차 통갈이’라 부를 수 있다.

 

6. 

그런데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따른 불리한 위치를 뒤집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다시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것(2차 통갈이)이라고 본다.

 

인간의 사악함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운명을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떻게든지 간에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제거하는 작전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7.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8월 30일(10월 1일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 대법원에서 실시되는 윤갑근(청주시 상당구)와 영등포지법에서 열리는 박용찬(서울 영등포구을)의 재검표를 두고 나오는 대화이다.

 

출처: 민경욱 페북

 

유튜브 채널, 스캇 리: 증거보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연수구에서 들통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뀌지치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경욱: 운반과정도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박선경: 재검에서 나타난 증거물들 살펴보지, 거의 바꿔치기한 흔적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민경욱 재검표가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재검표에서 증거보존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무슨 법치주의가 아니라 불법주의가 만연한 나라가 돼서 암담합니다.

 

8.

선관위가 인천연수구을에서 드러난 재검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8월 30일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와 박용찬 후보의 재검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사전투표용지를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다음 기표도장을 직접찍고, 마치 진짜 투표지인 것처럼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그렇게 해서 “봐라, 이번에는 정상이지 않는가! 전번은 실수였어”라고 빠져나가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전국 지방법원에 보관중이 증거보전 상태와 '2차 통갈이'를 예의주시하게 된다.  

 

9. 

일각에서는 8월 30일에 예정되었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가 갑자기 10월 1일로 미루어진 것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의도했던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예상 외로 시민사회단체가 청주로부터 서울 대법원까지의 투표함 이동경로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갑자기 재검표 계획을 10월 1일로 연기하고 말았다는 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황당한 해석이라 하겠지만,  선관위에 의한 '1차 통갈이'를

염두에 두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2차 통갈이' 외는 선관위 측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려 할 것이다.

 

10.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대법관들의 미적거림이다..

선거 무결성 문제를 파헤쳐온 사람들은 대법관들의 미적거림이나 지체를 순수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선관위에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즉, 증거인멸이나 위변조 등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