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 대선은 미국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공화당에 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당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선거 접근성 제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라면 계속해서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부정선거 시비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양당이 머리를 맞대로 이를 고치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선거 접근성을 더욱 더 확대하자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 정직성 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양당의 대결 구도에 대해 VOA 보도를 참조한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투표권 보호’ 책임자로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 작업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남쪽 국경에서 약물 밀반입 도중 붙잡히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보호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 “죽도록 싸우겠다(fight like heck)”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일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가 여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끄는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을 가리킨 말입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조지아주에서 관련 입법을 확정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현지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항의 의사를 밝히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측이 올해 애틀랜타에서 열려던 올스타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외에 어떤 곳에서 그런 조치들이 진행됐나요? 

기자) 플로리다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도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경합주로 꼽혀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이라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3월 법안 서명 직후 연설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우리 주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지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지역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었는데요.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결과라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 정부들의 움직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에서 비판했는데요.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의회가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달, 6월은 “행동의 달”이 돼야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포괄적인 선거개혁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HR 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찬성 쪽에 표를 몰아줬는데요. 소수당인 공화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개혁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갖추도록 했는데요. 투표 기간에도 여유를 두도록 했습니다.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고요.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할 필요 없이 투표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유권자면 누구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방 단위 선거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을 6월 중에 확정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요구한 건데요.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석이 ‘50대 50’ 동수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조 맨친,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등이 관련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들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을 통해 압박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기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투표권 보호’에 관한 지지 여론 확산인데요. “미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1일) CNN 등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선거권 신장 단체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분야의 도움을 강화하도록 일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국에서 투표권 보호 노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이 밝힌, 다른 한 가지 활동 방향은 뭡니까? 

기자) “법안 처리가 진전되도록 의회 구성원들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