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先)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 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등으로 선별 피해지원까지 더하게 되는 경우 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추가 세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보편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은 늘 있지만,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재정 문제로 당국의 반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성이나 시기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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