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현재 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20% 공제가 적용되지만, 5년에서 3년 사이 공제구간을 만들어 완충할 수도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하나.
▲ 기재부나 중기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 점검해보겠다.
-- 백신 수급 정책 평가는.
▲ 정부가 노력해서 9천만명이 2차 접종할 수 있는 양이 계약으로 확보돼 있다. 3분기에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 약간의 보릿고개 현상이 있지만 차질 없이 인도받도록 뒷받침하겠다.
-- 러시아 백신 도입 제안은 유효한가.
▲ 불여튼튼(모든 일을 튼튼히 하는 것이 좋다)이다. 3차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바이러스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는.
▲ 문재인 대통령도 전대 축사를 보내며 '개혁과 민생' 두 바퀴가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 법사위원장 돌려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 야당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되 원칙은 지키겠다.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
-- 대선 경선 연기론은.
▲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
-- 당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 설정은.
▲ 모든 후보가 소중하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불편부당하게 해나가겠다.
-- 당정청 관계 설정은.
▲ 청와대나 내각의 정책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당 혁신은 무엇부터 하겠는가.
▲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대면 의원총회, 상임위별 소통, 분임토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이 당론 결정에 반영되게 하겠다.
--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 문제는.
▲ 열성 당원의 에너지를 개혁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몰려다니며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
이유미 홍규빈 기자 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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