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파전으로 압축된 차기 검찰총장…내주 초 제청할 듯

  • 등록 2021.04.30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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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정부 성향 김오수 유력…내부 신망은 조남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과의 코드, 검찰 내부의 신망,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낙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국민 천거로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라온 13명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내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제청 때는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후보자 제청은 비공개로 이뤄져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단계에서 드러난다. 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전 차관을 꼽는 분위기다. 현 정부와의 친화력 면에서 봤을 때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행하고, 임기 말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에 따른 마찰을 줄이는 방패 역할을 할 적임자로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차례로 보좌했다.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요직의 후보군에 종종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밀기도 했다.

 

검찰을 이끌 리더십 측면에선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차관 재직 때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서면조사도 받았다.

검찰 조직 내부의 신망 면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 차장검사가 1순위로 꼽힌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낼 때만 해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태 때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로 반기를 들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핀셋 인사는 안 된다"고 공개 비판해 후배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달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놓고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을 때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묘수를 써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도 받았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중간 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로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지역색이나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 2년 넘게 대검 대변인을 지낼 정도로 친화력과 대외 관계가 좋다.

배성범 연수원장은 경남 출신으로, 이성윤 검사장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끌었다. 배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총괄해 정권이 선호할 인물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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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info@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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